부동산 과세 강화 방안을 담은 일명 '부동산 3법(종합부동산세·소득세·법인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대책 후속법안이 11일 마지막 관문인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1회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3법과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는 '부동산 거래 신고제법 개정안' 등 법률공포안 17건,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5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 등 다주택자 종부세율을 최대 6% 늘리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과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이나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법인이 보유한 주택 에 매기는 법인세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올리는 '법인세법 개정안' 등은 이날 국무회의 의결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또 임대차 3법(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 중 마지막으로 처리된 '부동산 거래 신고법 개정안'은 내년 6월1부터 시행된다.
생애 첫 주택 구매자들을 위한 취득세 감면 혜택은 더 늘어났다. 신혼부부뿐 아니라 미혼과 중·장년층 부부도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 50%를 감면해주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취득세 감면 기한은 지난달 1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다.
고(故) 최숙현 선수와 같은 피해를 막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과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후속법안인 국회법 개정안과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외국인 감염병 환자의 치료비를 자부담하도록 하는 근거를 담은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매년 9월7일을 '푸른 하늘의 날'로 지정하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 광복절 계기 독립유공자 7150명에게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하는 내용의 '영예수여안' 등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정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1회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3법과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는 '부동산 거래 신고제법 개정안' 등 법률공포안 17건,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5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 등 다주택자 종부세율을 최대 6% 늘리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과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이나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법인이 보유한 주택 에 매기는 법인세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올리는 '법인세법 개정안' 등은 이날 국무회의 의결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또 임대차 3법(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 중 마지막으로 처리된 '부동산 거래 신고법 개정안'은 내년 6월1부터 시행된다.
생애 첫 주택 구매자들을 위한 취득세 감면 혜택은 더 늘어났다. 신혼부부뿐 아니라 미혼과 중·장년층 부부도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 50%를 감면해주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취득세 감면 기한은 지난달 1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다.
고(故) 최숙현 선수와 같은 피해를 막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과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후속법안인 국회법 개정안과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외국인 감염병 환자의 치료비를 자부담하도록 하는 근거를 담은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매년 9월7일을 '푸른 하늘의 날'로 지정하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 광복절 계기 독립유공자 7150명에게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하는 내용의 '영예수여안' 등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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