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례없는 '물폭탄'으로 수해 피해가 커지자 더불어민주당이 유례없는 '4차 추가경정예산' 카드를 꺼내 들었다.
4차 추경은 1961년 이후 59년 만이다. 추경 규모는 기존 재해 추경과 비슷한 2조~3조원 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아직 재정 여력이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늘어나는 재정 부담을 고려한 반응이다.
하지만 미래통합당 등 야당 역시 추경에 긍정적인 입장이어서 추경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고위당정협의회를 거쳐서 피해복구를 위해서 당정이 할 수 있는 예비비 지출이나 추경 편성 등 필요한 제반 사항에 관해서 긴급하게 고위 당정협의를 갖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집과 영업장이 침수되고 애써 기른 인삼 등 농작물도 피해가 크다. 특히 폭우로 인해서 가축들의 피해도 매우 큰 것 같다"며 "신속한 복구와 피해에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보상하도록 당정 간의 협의를 긴급하게 마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수해 복구예산을 4차 추경으로 마련하겠다는 뜻이다.
그동안 예비비 지출을 우선시 했던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4차 추경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예비비는)그동안 많이 써서 예산이 별로 남은 게 없다"며 "수해 규모가 너무 커져서 (복구예산을) 충당하려면 추경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추경 필요성을 인정했다. 원래 통합당은 코로나19 대응을 목적으로 했던 3차 추경에는 반대 입장을 내놨었다. 재정 건전성이 악화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전국적인 수해 피해가 커지자 4차 추경에는 선뜻 찬성을 표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별도의 폭우 관련 입장문을 내고 "정부와 정치권이 조속히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특별재난지역을 피해 규모에 대응해 확대하고 신속하게 국회를 열어 재난 피해복구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재촉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앞서 본예산 세출항목 조정 등을 포함한 재해추경 편성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씀드렸다"면서 "이번 수해는 기존 재해예산과 대책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해진 이상,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정치권에 협력을 요청해야 한다. 국민의당은 순수한 재해복구와 국민피해 지원을 위한 추경이라면,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4차 추경은 1961년 이후 59년 만이다. 추경 규모는 기존 재해 추경과 비슷한 2조~3조원 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아직 재정 여력이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늘어나는 재정 부담을 고려한 반응이다.
하지만 미래통합당 등 야당 역시 추경에 긍정적인 입장이어서 추경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고위당정협의회를 거쳐서 피해복구를 위해서 당정이 할 수 있는 예비비 지출이나 추경 편성 등 필요한 제반 사항에 관해서 긴급하게 고위 당정협의를 갖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집과 영업장이 침수되고 애써 기른 인삼 등 농작물도 피해가 크다. 특히 폭우로 인해서 가축들의 피해도 매우 큰 것 같다"며 "신속한 복구와 피해에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보상하도록 당정 간의 협의를 긴급하게 마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수해 복구예산을 4차 추경으로 마련하겠다는 뜻이다.
그동안 예비비 지출을 우선시 했던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4차 추경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예비비는)그동안 많이 써서 예산이 별로 남은 게 없다"며 "수해 규모가 너무 커져서 (복구예산을) 충당하려면 추경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추경 필요성을 인정했다. 원래 통합당은 코로나19 대응을 목적으로 했던 3차 추경에는 반대 입장을 내놨었다. 재정 건전성이 악화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전국적인 수해 피해가 커지자 4차 추경에는 선뜻 찬성을 표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별도의 폭우 관련 입장문을 내고 "정부와 정치권이 조속히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특별재난지역을 피해 규모에 대응해 확대하고 신속하게 국회를 열어 재난 피해복구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재촉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앞서 본예산 세출항목 조정 등을 포함한 재해추경 편성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씀드렸다"면서 "이번 수해는 기존 재해예산과 대책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해진 이상,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정치권에 협력을 요청해야 한다. 국민의당은 순수한 재해복구와 국민피해 지원을 위한 추경이라면,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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