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피해가 워낙 전국적으로 퍼져 있고, 규모도 크기 때문에 남아 있는 예비비만으로 충당하기 어렵고,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서둘러 추경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게 여야의 공통된 생각이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시급한 피해복구 지원, 재난재해 지원은 바로 집행해야 하니, (추경 심사는) 8월 임시국회 때 해야 한다"며 "재해 추경은 특별한 것이 없으니 길게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추경 규모는 기존 재해 추경과 비슷한 2조~3조원 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난 추경은 2002년 태풍피해로 4조1000억원, 2006년 태풍피해 때도 2조2000억원 가량 편성해 전액 피해복구에 투입된 바 있다.
민주당은 일단 오는 12일 긴급 당정회의를 열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을 논의하면서 추경과 재난지원금 현실화 방안 등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야당도 4차 추경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예비비는)그동안 많이 써서 예산이 별로 남은 게 없다"며 "수해 규모가 너무 커져서 (복구예산을) 충당하려면 추경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추경 필요성을 인정했다. 원래 통합당은 코로나19 대응을 목적으로 했던 3차 추경에는 반대 입장을 내놨었다. 재정 건전성이 악화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전국적인 수해 피해가 커지자 4차 추경에는 선뜻 찬성을 표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별도의 폭우 관련 입장문을 내고 "정부와 정치권이 조속히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특별재난지역을 피해 규모에 대응해 확대하고 신속하게 국회를 열어 재난 피해복구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재촉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앞서 본예산 세출항목 조정 등을 포함한 재해추경 편성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씀드렸다"면서 "이번 수해는 기존 재해예산과 대책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해진 이상,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정치권에 협력을 요청해야 한다. 국민의당은 순수한 재해복구와 국민피해 지원을 위한 추경이라면,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
4차 추경은 1961년 이후 59년 만이다.
여야는 또 각각 세비의 일부를 수해 피해지원 성금으로 기부할 생각이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의원 전원이 8월 세비 중 일정비율을 수해 복구 성금으로 기부하기로 결정했고, 전원 휴가도 반납했다. 통합당은 7개월동안 세비 30%를 사회공헌하기로 한 계획에 따라 그 중 일부를 수재의연금으로 기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통합당은 또 이날 지도부를 중심으로 수해 피해가 큰 전남 구례를 찾았다. 통합당은 앞서 지난 5일에도 수해를 입은 경기도 이천과 충북 충주, 단양 등을 찾아 복구활동을 했다. 통합당은 민주당에 비해 수해 피해 현장을 방문하는데 더 적극성을 띄고 있다. 경이나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정책적 우위에서 여당의 지위를 활용하는 민주당과 달리 운신의 폭이 좁기 때문에 현장성을 강화해 차별화하려는 전략으로 읽힌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10일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왼쪽 두 번째), 주호영 원내대표(오른쪽)가 10일 전남 구례군 오일장을 찾아 김영록 전남지사 등의 안내를 받으며 침수 피해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