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국토교통부가 임대차 3법이 시행된 뒤 1개월이 지나는 시점부터 제도 도입의 효과가 통계로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10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서 "임대차 3법 시행 전 규제 회피 등으로 서울 주간 전셋값 변동률이 상승하는 등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법 시행 이후 제도가 정착됨에 따라 점차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아파트 주간 전세가 변동률은 7월 셋째주 0.12%에서 마지막주 0.14%로 소폭 올랐고 이달 첫째주는 0.17%까지 오름세가 가팔라졌다. 집주인들이 임대차 3법 시행을 앞두고 신규 전월세를 높은 가격에 내놓은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임대차 3법이 시행된 만큼 기존 계약 갱신에 5%룰이 적용돼 인상률이 제한됨에 따라 임대차 시장은 안정을 찾을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국토부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기존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신청해야 효력이 있기에 실제 제도 도입으로 인한 효과는 임대차 3법이 시행된 후 1개월이 지나는 시점부터 통계에 반영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올 하반기 이후 전세 수급전망이 양호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도권 하반기 아파트 입주 예정물량은 11만 가구로 예년과 비교해 17.0% 많은 수준이며, 서울도 하반기에 2만3000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라고 분석했다.
국토부는 2022년 이후에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연간 5만 가구 이상으로 예상되는 등 중장기적으로 공급이 충분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들 아파트에서 이뤄지는 전월세 계약은 모두 전월세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신규 계약이라 전월세 가격 상승을 불안케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4년간 임대료를 많이 올리지 못하니 새 입주자를 받을 때 전월세 가격을 최대한 높게 불러야 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4년 후 갱신계약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전월세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측했다. 임대차 3법은 기존 계약에도 적용되기에 앞으로 2년 간 전월세 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일 것이며, 그 이후 기존 임대주택의 계약 기간 만료일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고르게 분산돼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4년 후 올해 5월 5·6 대책에서 발표된 7만가구와 8·4 대책으로 제시된 13만2000가구 등 20만여가구의 추가 공급이 본격화되기에 전월세 시장은 안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시민들이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송파구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고 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