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를 골자로 하는 '임대차 3법' 국회 통과를 전후로 전셋값이 폭등했다. 우려했던 그대로다. 새로 도입된 법은 전세 계약기간을 4년으로 늘리고, 계약갱신 시 보증금 인상률을 5%로 제한한다. 그것을 우려한 집주인들은 법이 통과되기 전 전셋값을 미리 대폭 올렸다. 안 올라도 될 전셋값이 오른 것이다. 그 피해와 고통은 고스란히 무주택 서민의 몫이 됐다. 서민을 위한답시고 연구·검토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법률안을 단독 강행 처리한 민주당도 명분을 잃게 됐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3일 주간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이 0.17%를 기록했다. 전주의 0.14%보다 상승 폭이 더 커졌다. 주간 기준으로 보면 작년 12월 30일(0.19%) 조사 이후 7개월여 만에 최대 폭으로 오른 수치다. 그럼에도 전세 물건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어 전셋값 상승세가 언제 진정될 지 전혀 예상하기 힘든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임대차 3법이 존속하는 한 그 부작용이 계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전·월세 전환을 둘러싼 각계의 소모적인 논쟁과 사회적 혼란,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이 그것이다.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즉흥적, 자동반사적으로 툭툭 튀어 나오는 당국의 땜질 대책도 걱정스럽긴 마찬가지다. 국민 분노를 솟구치게 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현실과 동떨어진, 남의 다리 긁는 듯한 발언도 계속 들어줘야 될 판이다. "월세로 사는 게 뭐가 나쁘냐"는 윤준병 의원 등은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 자신들의 말이 세입자 가슴을 후벼 파는 비수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
당연한 얘기지만 후대에 두고두고 불씨가 될, 국민 생활을 제약하는 법이 국민적 합의 없이 함부로 만들어져선 안 된다. 어떤 상황에서도 국가가 국민의 자유·생명·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헌법의 원칙을 어겨서도 안 된다. 그것은 우리가 해방 이후 수많은 희생을 치러가며 지킨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부와 여당은 이제라도 통렬하게 자문하고 되돌아봐야 한다. 서민을 위한다고 만든 임대차3법으로 인해 전셋값이 더 폭등하는 상황이 무얼 의미하는지를 말이다. 평생을 힘들게 고생해서 주택 한 채를 마련한 국민도 서민이다. 그들을 고통스럽고 힘들게 하면 그건 대체 누굴 위한 법인가.
더 큰 문제는 임대차 3법이 존속하는 한 그 부작용이 계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전·월세 전환을 둘러싼 각계의 소모적인 논쟁과 사회적 혼란,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이 그것이다.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즉흥적, 자동반사적으로 툭툭 튀어 나오는 당국의 땜질 대책도 걱정스럽긴 마찬가지다. 국민 분노를 솟구치게 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현실과 동떨어진, 남의 다리 긁는 듯한 발언도 계속 들어줘야 될 판이다. "월세로 사는 게 뭐가 나쁘냐"는 윤준병 의원 등은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 자신들의 말이 세입자 가슴을 후벼 파는 비수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
당연한 얘기지만 후대에 두고두고 불씨가 될, 국민 생활을 제약하는 법이 국민적 합의 없이 함부로 만들어져선 안 된다. 어떤 상황에서도 국가가 국민의 자유·생명·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헌법의 원칙을 어겨서도 안 된다. 그것은 우리가 해방 이후 수많은 희생을 치러가며 지킨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부와 여당은 이제라도 통렬하게 자문하고 되돌아봐야 한다. 서민을 위한다고 만든 임대차3법으로 인해 전셋값이 더 폭등하는 상황이 무얼 의미하는지를 말이다. 평생을 힘들게 고생해서 주택 한 채를 마련한 국민도 서민이다. 그들을 고통스럽고 힘들게 하면 그건 대체 누굴 위한 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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