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30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오로지 정부안 통과 만을 목적으로 한 전형적인 통법부"라고 쓴 소리를 했다.
민주당이 최근 각 상임위원회에서 부동산 대책 관련 후속 입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단독으로 무리하게 밀어붙인 점을 짚은 것이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정의당은 부동산 관련 법안의 절박성과 시급성을 고려해서 미흡한 정부 안임에도 불구하고 입법 절차에 협조했다"며 "그러나 입법 과정을 지켜보며 착잡하고 우려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심 대표는 "미래통합당의 발목잡기 행태를 고려하더라도 이번 입법과정은 매우 무리였다"며 "입법과정은 법안 처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론화 과정이기도 한데 요식적인 토론으로 사실상의 심의 과정이 생략됐다. 또, 다른 의원들의 관련 법안들은 배제하고 오로지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만 골라 다뤘다"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이런 일이 앞으로 다시는 반복되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심 대표는 통합당에도 "통합당이 국토교통위원장만 맡았어도 최소한 야당의 역할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무조건 반대와 퇴장 말고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통합당이 장외투쟁과 같은 무리수를 두지 않기를 바란다"고 단속했다.
심 대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할 수 있으면 더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냈다. 심 대표는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키는 것에 안주해선 안 된다"며 "부동산 정책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고위공직자 1가구 1주택을 실현하는 공직자윤리법 강화, 종합부동산세와 토지과세 강화, 임대사업자 특혜 전면 폐지와 세입자 권리 강화에 대한 법안들을 곧바로 이어서 심의에 착수해야 한다. 더 나아가서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들을 폭넓게 논의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