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이 고용유지 지원강화,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 국민취업지원제 단계적 확대, 질병치료 기간 '상병수당' 지급 등에 합의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8차 본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을 의결했다. 다만 민주노총은 협약안에 반대하며 참석하지 않았다.
협약에 따르면 고용 유지를 위해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을 포함한 기존 지원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을 맞아 감원하는 대신 휴업·휴직을 하는 기업에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수준을 휴업·휴직수당의 90%까지 높인 특례 조치를 3개월 연장해 오는 9월 말까지 적용키로 했다.
기업이 법정 휴업수당을 지급하기 어려워 노동위원회에 휴업수당 감액 신청을 할 경우 정부는 신속히 심사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로 했다. 또 여행업과 같이 고용 급감이 우려돼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에 대해선 지정 기간을 연장하고 특별고용지원 업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경영계는 고용 유지에 최대한 노력하고, 노동계는 경영난에 빠진 기업이 고용 유지를 위해 휴업과 노동시간 단축 등을 추진할 경우 적극 협력키로 했다.
정부는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의 로드맵을 올 연말까지 마련키로 했다.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안정성을 위해 일반 회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과 함께 고용보험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대상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원 수준도 높이기로 했다. 국가 방역체계와 공공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공공병원을 늘리고 보건의료 인력의 적정 수급을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또 업무와 상관없는 질병을 병원에서 치료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 손실을 보전해주는 '상병수당'의 도입을 위한 논의도 시작키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노총이 막판에 불참한 것은 아쉽지만, 이번 협약은 경제주체들이 서로 한 발씩 양보해 이뤄낸 소중한 결실"이라며 "경제회복은 물론 경제적 불평등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 강경파는 기업의 휴업수당 감액에 관한 조항, 경영난에 빠진 기업의 휴업과 노동시간 단축안 등에 반대하며 협약식에 참석을 거부했다. 김양혁·임재섭기자 mj@dt.co.kr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사정 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한 뒤 참석자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다. 왼쪽부터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손경식 경총 회장, 문 대통령, 김윤자 공익위원.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