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후 총 22번의 부동산 관련 대책이 나왔지만,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다. 특히 서울·인천·경기 등 집값 상승세를 견인하는 수도권 주택시장은 정부 대책이 발표되는 시점에만 '반짝' 안정화됐다가 다시 치솟는 추이를 반복하는 모습이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살고 있고, 현 정부 들어 수도권 집중 개발이 더욱 가속화 하면서 수도권 집값이 오르는 것은 필연적이란 분석이 나온다.
◇3년간 '반짝효과'만 반복= 28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동향과 부동산정책 주요내용'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 주택매매가격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3년간 오르락 내리락만을 반복했다. 예정처는 "수도권 주택매매가격은 정부 정책 발표 시점에 일시적인 안정화 추이를 보인 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상승하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정부가 지난해 12.16대책을 발표하며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높이는 등 규제를 강화하자 경기도의 일부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매매가격이 급등했다. 이후 정부는 지난 2월 20일 투기수요 대응책을 발표했으나, 2~3월 수도권 주택매매거래량은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변동폭이 매우 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과거 정부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에서 아파트(전용면적 85㎡) 중위가격 기준 전국 아파트 상승폭은 평균 20%(6200만원)였는데, 서울 아파트 가격은 52%(3억1400만원)나 올랐다. 박근혜 정부 땐 전국 27%, 서울 29% 수준이었고,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있었던 이명박 정부에선 전국 6%, 서울 -3%였다.
경실련은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값 취임 이전 수준으로 낮추겠다' '부동산 문제 반드시 해결한다'고 한 약속들이 실현되려면 더 이상의 땜질식 정책을 중단하고 부동산시장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이 내려져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올해에만 2월, 5월, 6월, 7월에 걸쳐 4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대부분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규제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6.17대책은 12.16대책 이후 '반짝' 위축됐던 부동산 시장이 지방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과열 양상을 보이자 규제지역을 확대한 것이다. 그러나 이후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다시 지속됐고, 정부는 종부세·양도소득세 인상을 골자로 한 7.10대책을 추가로 발표했다.
◇수도권 주택 '준공' 줄고 '멸실' 증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집값 상승 요인은 계속 늘고 있다. 수도권 지역의 주택준공·인허가 물량은 줄고 노후·재건축 등으로 철거되는 멸실주택은 계속 늘고 있어 공급이 부족한데, 수도권으로 유입되는 인구는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정처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의 주택 준공 물량은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8년 34만1000호에 달했으나, 2019년에는 전년 대비 감소해 26만호 수준에 그쳤다. 인허가 물량 역시 2015년 40만8773호에서 2019년 27만2226만호 수준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인허가 이후 주택준공에 약 3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주택 준공물량이 계속 감소할 것이란 추산이 가능하다. 멸실주택은 2016년 이후 매년 6~7만호씩 발생하고 있다.
반면 수도권 인구는 전국의 50.2%로 절반을 넘어섰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는 비수도권 인구보다 17만2758명이 많은 2600만6083명에 달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김사열 위원장은 최근 "수도권 인구 집중도는 고도 비만 상태"라며 "생태학에서 볼 때 동물의 경우도 자기에게 허락된 적절한 영역이 있는데 그것이 너무 좁아지면 출산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외에 서울 삼성동의 현대차 그룹 신사옥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착공, 잠실 마이스(MICE·부가가치가 큰 복합 전시 사업) 민자적격성조사 통과 등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을 기대하게 하는 요인은 늘고 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신안산선 등 경기·인천의 교통호재 및 정비사업 등도 영향을 미쳤다는 게 예정처의 분석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12월 수도권 제3기 신도시 건설계획을 발표한 이후부터 수도권 집중개발을 계속하고 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3년간 '반짝효과'만 반복= 28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동향과 부동산정책 주요내용'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 주택매매가격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3년간 오르락 내리락만을 반복했다. 예정처는 "수도권 주택매매가격은 정부 정책 발표 시점에 일시적인 안정화 추이를 보인 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상승하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정부가 지난해 12.16대책을 발표하며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높이는 등 규제를 강화하자 경기도의 일부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매매가격이 급등했다. 이후 정부는 지난 2월 20일 투기수요 대응책을 발표했으나, 2~3월 수도권 주택매매거래량은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변동폭이 매우 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과거 정부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에서 아파트(전용면적 85㎡) 중위가격 기준 전국 아파트 상승폭은 평균 20%(6200만원)였는데, 서울 아파트 가격은 52%(3억1400만원)나 올랐다. 박근혜 정부 땐 전국 27%, 서울 29% 수준이었고,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있었던 이명박 정부에선 전국 6%, 서울 -3%였다.
경실련은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값 취임 이전 수준으로 낮추겠다' '부동산 문제 반드시 해결한다'고 한 약속들이 실현되려면 더 이상의 땜질식 정책을 중단하고 부동산시장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이 내려져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올해에만 2월, 5월, 6월, 7월에 걸쳐 4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대부분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규제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6.17대책은 12.16대책 이후 '반짝' 위축됐던 부동산 시장이 지방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과열 양상을 보이자 규제지역을 확대한 것이다. 그러나 이후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다시 지속됐고, 정부는 종부세·양도소득세 인상을 골자로 한 7.10대책을 추가로 발표했다.
◇수도권 주택 '준공' 줄고 '멸실' 증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집값 상승 요인은 계속 늘고 있다. 수도권 지역의 주택준공·인허가 물량은 줄고 노후·재건축 등으로 철거되는 멸실주택은 계속 늘고 있어 공급이 부족한데, 수도권으로 유입되는 인구는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정처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의 주택 준공 물량은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8년 34만1000호에 달했으나, 2019년에는 전년 대비 감소해 26만호 수준에 그쳤다. 인허가 물량 역시 2015년 40만8773호에서 2019년 27만2226만호 수준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인허가 이후 주택준공에 약 3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주택 준공물량이 계속 감소할 것이란 추산이 가능하다. 멸실주택은 2016년 이후 매년 6~7만호씩 발생하고 있다.
반면 수도권 인구는 전국의 50.2%로 절반을 넘어섰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는 비수도권 인구보다 17만2758명이 많은 2600만6083명에 달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김사열 위원장은 최근 "수도권 인구 집중도는 고도 비만 상태"라며 "생태학에서 볼 때 동물의 경우도 자기에게 허락된 적절한 영역이 있는데 그것이 너무 좁아지면 출산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외에 서울 삼성동의 현대차 그룹 신사옥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착공, 잠실 마이스(MICE·부가가치가 큰 복합 전시 사업) 민자적격성조사 통과 등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을 기대하게 하는 요인은 늘고 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신안산선 등 경기·인천의 교통호재 및 정비사업 등도 영향을 미쳤다는 게 예정처의 분석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12월 수도권 제3기 신도시 건설계획을 발표한 이후부터 수도권 집중개발을 계속하고 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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