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해 기업·연구소 포함한 우주발사체 사용제한 완전 해제'
28일부터 한국에서 고체연료 및 하이브리드형을 활용한 우주발사체를 제한없이 자유롭게 연구·개발·생산·보유 할 수 있게 된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1979년 정부가 한미 미사일 지침을 채택한 이래 대한민국은 우주 발사체의 고체 연료를 충분히 사용할 수 없는 제약 하에 있었다"며 "28일 오늘부터 기업과 연구소를 포함한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개인들은 대한민국에 대한 우주발사체의 고체연료 사용제한이 완전히 해제된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우주 발사체 분야의 경우 2005년 1차 개정안에 로켓 엔진이 내는 총 에너지량이 100만 파운드 초(Ib·sec)를 넘지 못한다는 제한을 받고 있었다"며 "우주 발사체를 날리기 위해서는 5000만, 6000만 초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의 한미 미사일 지침은 필요한 에너지양의 50분의 1, 60분의 1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런 제약이 해소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미국 국가안보실(NSC)과 하우스 대 하우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고, 지난 9개월 동안 미국 측과 집중적인 협의를 가진 끝에 고체연료 사용을 완전히 해제하는 성과를 이루게 됐다"고 했다.
당초 한미 미사일 협정은 미국 국무부가 반대해 청와대에 외교 협상이 더 이상 진행이 안된다는 보고서까지 올라올 정도로 난항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김 차장이 지난해 7월부터 미국 백악관의 NSC 인사와 해리 해리스 대사 등을 만나면서 지속적으로 협상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번 고체연료 협상으로 인해 먼저 군사적 목적의 감시·정찰 능력이 비약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군용 저궤도 위성을 쏘아올릴 경우 판독 기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았다. 김 차장은 "가까운 시일 내에 자체 개발한 고체 연료 우주발사체를 저궤도 위성으로 쏘아 올린다면 한반도 상공을 24시간 감시하는 체제를 구축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차장은 "우리는 세계가 인정하는 국력 갖추고 50조원 국방비 투입함에도 주변국에 비해 정보 감시정찰 능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던 것도 사실"이라며 "감시·전작권 강화는 전작권을 환수하고 평화·안정을 위한 한반도와 동북아를 구축하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김 차장은 민간차원에서도 우주 산업에 다양한 관련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고체연료가 액체연료의 10분의 1 가격에 불과한데다 로켓을 부식시키지 않고 주입시간이 따로 필요치 않는 등 활용도가 높기 때문이다. 그는 저궤도 인공위성 발사를 예로 들면서 "액체 연료를 가지고도 저궤도 인공위성을 쏠 수 있지만 마치 그것은 짜장면 한 그릇을 10톤 트럭에 배달하는 것과 같은 개념일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2018년 전 세계 우주산업의 규모는 3600억 달러인데 우리나라는 36억달러로 1%밖에 되지 않았다. 이번 교체연료사용 해제로 항공판 뉴딜이 정착하는 길이 열렸다고 본다"며 "우주데이터를 활용 다양한 관련 분야 시장을 창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더욱 부강하고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시작"이라고 했다.
김 차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 시기에 경부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 시기에 IT망을 건설했다면, 문 대통령은 우주산업과 4차산업을 위한 우주고속도로를 개척해 나가고 있다"며 "한국이 우주로 가는 토대를 만들면서 아무도 흔들수 없는 나라를 가까운 미래에 만들 것"이라고 했다.
한편 김 차장은 한미 미사일 지침의 다른 파트인 군사용 탄도 미사일 분야에서 800km 사거리가 그대로 유지된 점에 대해서는 필요한 기술들을 모두 확보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김 차장은 "1978년도에 백곰 지대지 미사일을 만들었다. 전 세계에서 7번째 탄도미사일 개발국"이라며 "사거리가 180km였는데 탄두 유도기술이 없어 기술을 받기 위해 한미 미사일 지침을 약속했던 것"이라고 했다.
김 차장은 "당시 기술을 받기 위해서는 탄두를 500kg 이상 안하겠다고 제한했는데 이는 핵 탄두를 만들 때 최소 500kg 중량이 필요하기 때문으로, 핵 무장을 안하겠다는 뜻이었다"며 "2012년도에 김태호 당시 청와대 비서관이 미국과 협상해 사거리 800km를 받아냈는데 한 국민으로서 매우 고맙게 느꼈던 것은 미사일이 600km 이상이면 대기권을 나갔다가 재진입해야한다. 이후 (더 긴 사거리의 발사체를 쏘는)기술은 다르지 않은데 그걸 받아낸 것"이라고 했다.
김 차장은 "언제든 (사거리 800km는)미국측과 합의가 가능하다"면서도 "급한것과 중요한것이 있다면 나는 중요한 것 부터 먼저 한다"고 했다. 그는 주변국의 우려 가능성에 대해서도 "세계에서 알아주는 군사적인 파워를 가진 나라에서 눈과 귀 역할을 하는 인공위성은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1979년 정부가 한미 미사일 지침을 채택한 이래 대한민국은 우주 발사체의 고체 연료를 충분히 사용할 수 없는 제약 하에 있었다"며 "28일 오늘부터 기업과 연구소를 포함한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개인들은 대한민국에 대한 우주발사체의 고체연료 사용제한이 완전히 해제된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우주 발사체 분야의 경우 2005년 1차 개정안에 로켓 엔진이 내는 총 에너지량이 100만 파운드 초(Ib·sec)를 넘지 못한다는 제한을 받고 있었다"며 "우주 발사체를 날리기 위해서는 5000만, 6000만 초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의 한미 미사일 지침은 필요한 에너지양의 50분의 1, 60분의 1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런 제약이 해소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미국 국가안보실(NSC)과 하우스 대 하우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고, 지난 9개월 동안 미국 측과 집중적인 협의를 가진 끝에 고체연료 사용을 완전히 해제하는 성과를 이루게 됐다"고 했다.
당초 한미 미사일 협정은 미국 국무부가 반대해 청와대에 외교 협상이 더 이상 진행이 안된다는 보고서까지 올라올 정도로 난항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김 차장이 지난해 7월부터 미국 백악관의 NSC 인사와 해리 해리스 대사 등을 만나면서 지속적으로 협상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번 고체연료 협상으로 인해 먼저 군사적 목적의 감시·정찰 능력이 비약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군용 저궤도 위성을 쏘아올릴 경우 판독 기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았다. 김 차장은 "가까운 시일 내에 자체 개발한 고체 연료 우주발사체를 저궤도 위성으로 쏘아 올린다면 한반도 상공을 24시간 감시하는 체제를 구축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차장은 "우리는 세계가 인정하는 국력 갖추고 50조원 국방비 투입함에도 주변국에 비해 정보 감시정찰 능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던 것도 사실"이라며 "감시·전작권 강화는 전작권을 환수하고 평화·안정을 위한 한반도와 동북아를 구축하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김 차장은 민간차원에서도 우주 산업에 다양한 관련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고체연료가 액체연료의 10분의 1 가격에 불과한데다 로켓을 부식시키지 않고 주입시간이 따로 필요치 않는 등 활용도가 높기 때문이다. 그는 저궤도 인공위성 발사를 예로 들면서 "액체 연료를 가지고도 저궤도 인공위성을 쏠 수 있지만 마치 그것은 짜장면 한 그릇을 10톤 트럭에 배달하는 것과 같은 개념일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2018년 전 세계 우주산업의 규모는 3600억 달러인데 우리나라는 36억달러로 1%밖에 되지 않았다. 이번 교체연료사용 해제로 항공판 뉴딜이 정착하는 길이 열렸다고 본다"며 "우주데이터를 활용 다양한 관련 분야 시장을 창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더욱 부강하고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시작"이라고 했다.
김 차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 시기에 경부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 시기에 IT망을 건설했다면, 문 대통령은 우주산업과 4차산업을 위한 우주고속도로를 개척해 나가고 있다"며 "한국이 우주로 가는 토대를 만들면서 아무도 흔들수 없는 나라를 가까운 미래에 만들 것"이라고 했다.
한편 김 차장은 한미 미사일 지침의 다른 파트인 군사용 탄도 미사일 분야에서 800km 사거리가 그대로 유지된 점에 대해서는 필요한 기술들을 모두 확보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김 차장은 "1978년도에 백곰 지대지 미사일을 만들었다. 전 세계에서 7번째 탄도미사일 개발국"이라며 "사거리가 180km였는데 탄두 유도기술이 없어 기술을 받기 위해 한미 미사일 지침을 약속했던 것"이라고 했다.
김 차장은 "당시 기술을 받기 위해서는 탄두를 500kg 이상 안하겠다고 제한했는데 이는 핵 탄두를 만들 때 최소 500kg 중량이 필요하기 때문으로, 핵 무장을 안하겠다는 뜻이었다"며 "2012년도에 김태호 당시 청와대 비서관이 미국과 협상해 사거리 800km를 받아냈는데 한 국민으로서 매우 고맙게 느꼈던 것은 미사일이 600km 이상이면 대기권을 나갔다가 재진입해야한다. 이후 (더 긴 사거리의 발사체를 쏘는)기술은 다르지 않은데 그걸 받아낸 것"이라고 했다.
김 차장은 "언제든 (사거리 800km는)미국측과 합의가 가능하다"면서도 "급한것과 중요한것이 있다면 나는 중요한 것 부터 먼저 한다"고 했다. 그는 주변국의 우려 가능성에 대해서도 "세계에서 알아주는 군사적인 파워를 가진 나라에서 눈과 귀 역할을 하는 인공위성은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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