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비대면·온라인 소비가 늘면서 상품 모방이나 아이디어 탈취 등 부정경쟁행위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특히 부정경쟁행위에 따른 피해자 대다수가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보다 강력한 피해 구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8일 특허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부정경쟁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부정행위 건수는 60건에 달해, 지난해 전체 접수건(66건)에 육박했다.
지난 2017년 12월 운영에 들어간 지 2년 6개월 만에 200건을 돌파하는 등 부정경쟁행위 조사제도가 경제적 약자를 위한 권리구제 수단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신고된 부정경쟁행위를 보면 상품형태 모방이 전체의 39%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는 소상공인의 제조업 종사 비율이 높고, 일부는 제품개발 과정보다 손쉽게 타인의 노력에 무임승차해 이익을 취득하는 방식을 선택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이어 '아이디어 탈취'가 26%를 차지했고, 상품·영업 주체 혼동을 초래하는 부정경쟁행위 신고는 25%에 달했다. 상품·영업 주체 혼동 관련 부정경쟁행위는 상반기에 23건이 접수돼 지난해 전체 신고의 22건을 넘어섰다.
최대순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장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신고가 증가한 것은 비대면 소비에 따른 온라인 거래 활성화와 이로 인한 위반행위 파악이 쉬워졌기 때문으로 파악된다"며 "부정경쟁행위에 적극 대응하고, 인력충원 등을 통해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