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임시로 허용한 재택근무 관련 망분리 예외에 대해 전자금융감독규정을 정비해 개선방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에서 업무지속계획(BCP, Business Continuity Plan)과 거너넌스 강화를 전제로 신기술 연구개발, 재택근무 관련 망분리 규제의 합리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비조치의견서 형태로 허용한 재택근무 관련 망분리 예외를 전자금융감독규정 정비와 포스크 코로나 재택근무 가이드 마련을 통해 정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먼저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뿐만 아니라 디지털 지급거래 청산기관 등 금융인프라 기관에도 BCP를 확대 적용한다.
'BCP'는 금융회사 등이 재해 발생시에도 핵심 업무 기능을 계획된 수준 또는 중대한 변경없이 지속할 수 있도록 전사적 대응 정책과 절차를 수립해 이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망분리 규제란 사이버 공격, 정보유출 등 방지를 위해 통신회선을 업무용(내부망)과 인터넷용(외부망)으로 분리하는 것을 말한다.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해킹 등 방지대책 차원에서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은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과 분리·차단, 접속금지해야 한다. 그렇지만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7일 코로나19 발병으로 재택근무가 불가피해진 경우 비조치 의견서를 통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원격접속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망분리 규제는 2013년 대규모 전산망 마비 사고를 계기로 공공 부문의 망분리 제도를 금융분야에 도입하면서 이뤄졌다.
금융위는 "망분리 원칙의 전환은 사이버 위협 수준, 네트워크 연계성이 높은 우리 금융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회사 간 금융공동망을 통한 높은 연계성으로 인해 실시간 자금이체 등이 용이해 망분리 제도를 없앨 경우 보안사고 발생시 피해가 커질 수 있어 현 시점에서 제도변경이 어렵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의 '금융기술연구소'를 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지정하고 망분리 특례를 부여했다. 디지털 신기술의 연구와 개발에 대해서는 망분리 규제의 합리화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올 4분기 중 '금융보안 규제 정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김현동기자 citizen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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