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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22학년도부터 10년 동안 매년 400명씩 전국 의과대학 정원을 증원하기로 했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도 오는 2024년 개교를 준비하기로 했다.
당정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 당정협의를 가졌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의대정원을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매년 400명씩 총 4000명을 늘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총 의대정원은 3058명이다. 2022학년도부터 10년동안 의대정원이 3458명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당정은 증원 400명 가운데 300명은 지역 내 중증·필수 의료분야에 종사할 지역의사로 양성하고, 역학조사관, 중증 외상 등 특수 전문분야에 50명, 바이오 메디컬 관련 분야에 50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특수 전문분야 종류는 수급 상황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조정할 수 있다. 22학년도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역학조사관, 중증 외과 등에 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의사제는 수도권 외 지역 의사 인력 부족 및 불균형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다. 22학년부터 새로운 의과대학 입학전형인 '지역의사 선발전형'을 도입하고, 해당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은 장학금 지급 등 혜택을 주되, 의사면허 획득 후 대학 소재 지역(시·도)내 중증·필수 의료기능을 수행하는 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군 복무 제외, 전공의 수련 포함)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당정은 이 밖에도 의대가 없는 지역은 의대 신설을 적극 검토·추진하고, 지자체 및 해당 대학의 의지와 실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기존 의대정원 증원과는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은 2024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공공의대 설립은 국가와 공공이 필요로 하는 필수분야(역학조사관, 감염내과 등) 중심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일종의 '의무사관학교' 형태로 추진할 것"이라며 "의대정원 확대와는 별개로 서남대 의대 정원(49명)을 활용해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조속히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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