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이상현 기자] 정부와 여당이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세제 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오는 10일 부동산 세제 대책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7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처리하기로 한 종부세·양도소득세 관련 법안 내용의 남은 쟁점을 최종적으로 조율 중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에서 마련해 온 대책에 대해 당에서 보완해야 할 점을 지적하고 그 내용을 제대로 반영해 왔는지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당은 정부가 갖고 온 안 그대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부동산 세제 대책을) 가급적 이번주 안에 발표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고위 관계자도 "부동산 세제는 가급적 이번 주 안에 발표하는 쪽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단 발표시기 외 발표 주체나 당정 협의 방식 등은 아직 미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당정은 12·16 부동산 대책에 담긴 종부세법 개정안보다 훨씬 더 강력한 수준의 대책을 준비 중인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다주택자에 대한 실효세율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종부세 세율을 적용하는 과표 기준선을 낮추거나 새로운 과표 구간을 신설해 다주택자들이 납부하는 종부세액을 지금보다 크게 늘리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1가구 1주택 실소유자에 대해서는 세제·금융·공급 혜택을 동시에 제공한다는 입장이다.
또 이와 함께 당정은 주택 단기(1∼2년)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소득세법 개정안에 담기 위해 구체적인 안도 함께 마련중이다.
앞서 12·16 부동산 대책에서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고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 주택은 현행 기본세율(6~42%) 대신 40%의 양도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는 이보다 더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 밖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한층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현재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하는데 이때 적용하는 중과 세율을 더 높이겠다는 것이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시장에서 다주택자에 (양도세로)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고민이 조금 있다"면서도 "다만 이번 부동산 세제 대책이 시장에 주는 시그널은 간단명료하고 명확해야 하므로 이번 대책에 포함하기엔 쉽지 않은 분위기"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