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조치명령권' 세부기준 입법예고
2017년 1월 조치명령권 기준마련 발표후 3년만
옵티머스운용 이어 사모운용사 영업정지 추가사례 나올 듯
2017년 1월 조치명령권 기준마련 발표후 3년만
옵티머스운용 이어 사모운용사 영업정지 추가사례 나올 듯
금융당국이 조치명령권이라는 강력한 규제 수단을 끄집어냈다. 조치명령권은 금융투자상품 판매중단은 물론이고 인·허가까지 조치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지만 그동안 유명무실했다. 당장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영업정지에 이어 추가적인 발동이 예상된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6일 조치명령권의 세부기준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조치명령권'이란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금융투자업자의 영업, 재산운용 등에 관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금융위의 권한이다. 지난 2007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부터 존재하던 규정이다. 제정 당시 '금융감독위원회의 조치명령권'에서 현행 '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으로 명칭이 달라진 것을 제외하면 법률 제정 이후 시행된 적이 거의 없는 사문화된 규정이다.
자본시장법은 조치명령권의 범위를 인·허가에서부터 영업행위 감독, 영업방법까지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다(법 제416조). 시행령에서도 △기업어음증권의 매매나 중개 △금융투자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의 운영 △금융투자업자의 영업, 재무 및 위험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내용 보고까지 조치명령 대상에 넣고 있다(시행령 제369조).
이같은 포괄적인 규정에도 세부기준이 없다보니 실제 조치명령권이 발동된 사례는 손에 꼽을 정도다. 과거 부동산신탁회사의 대주주 변경과 관련해 조치명령권을 적용한 것을 제외하면 지난달 30일 옵티머스운용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명령이 전부다.
2016~2017년 ARS(Absolute Return Swap) 발행 제한이나 홍콩H지수(HSCEI) 추종 주가연계증권(ELS)의 판매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접었다. 당시 김태현 자본시장국장(현 사무처장)은 "조치를 취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겠다"고 하면서 "제한적이고 투명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었다. 금융위는 2017년 3월 조치명령권의 발동 사유, 절차 등을 규정화하고 행정지도, 자율규제 등을 대신해 조치명령권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엄포에 그쳤었다.
'조치명령권 활용도 제고' 발표후 3년이 지난 시점에서 금융위는 "금융위가 행사하는 조치명령권의 세부기준을 정해 향후 조치명령권 행사의 법적 안정성과 피조치자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개정 배경을 밝혔다.
금융위가 입법예고한 조치명령권 행사기준은 △다른 수단을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조치내용이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사항 △조치내용이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우며 조치 이행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등이다. 추가로 △1년 이내로 하되 금융위 의결로 연장 가능이라는 단서를 붙였다.김현동기자 citizenk@dt.co.kr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6일 조치명령권의 세부기준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조치명령권'이란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금융투자업자의 영업, 재산운용 등에 관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금융위의 권한이다. 지난 2007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부터 존재하던 규정이다. 제정 당시 '금융감독위원회의 조치명령권'에서 현행 '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으로 명칭이 달라진 것을 제외하면 법률 제정 이후 시행된 적이 거의 없는 사문화된 규정이다.
자본시장법은 조치명령권의 범위를 인·허가에서부터 영업행위 감독, 영업방법까지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다(법 제416조). 시행령에서도 △기업어음증권의 매매나 중개 △금융투자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의 운영 △금융투자업자의 영업, 재무 및 위험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내용 보고까지 조치명령 대상에 넣고 있다(시행령 제369조).
이같은 포괄적인 규정에도 세부기준이 없다보니 실제 조치명령권이 발동된 사례는 손에 꼽을 정도다. 과거 부동산신탁회사의 대주주 변경과 관련해 조치명령권을 적용한 것을 제외하면 지난달 30일 옵티머스운용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명령이 전부다.
2016~2017년 ARS(Absolute Return Swap) 발행 제한이나 홍콩H지수(HSCEI) 추종 주가연계증권(ELS)의 판매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접었다. 당시 김태현 자본시장국장(현 사무처장)은 "조치를 취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겠다"고 하면서 "제한적이고 투명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었다. 금융위는 2017년 3월 조치명령권의 발동 사유, 절차 등을 규정화하고 행정지도, 자율규제 등을 대신해 조치명령권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엄포에 그쳤었다.
'조치명령권 활용도 제고' 발표후 3년이 지난 시점에서 금융위는 "금융위가 행사하는 조치명령권의 세부기준을 정해 향후 조치명령권 행사의 법적 안정성과 피조치자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개정 배경을 밝혔다.
금융위가 입법예고한 조치명령권 행사기준은 △다른 수단을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조치내용이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사항 △조치내용이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우며 조치 이행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등이다. 추가로 △1년 이내로 하되 금융위 의결로 연장 가능이라는 단서를 붙였다.김현동기자 citizen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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