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뱅킹 도입성과와 발전방향 세미나'서 밝혀
[디지털타임스 이미정 기자]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6·17 부동산대책으로 실수요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잔금 대출과 관련 금융당국이 적용 시기를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손 부위원장은 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오픈뱅킹 도입성과와 향후 발전방향 세미나' 후 기자들과 만나 "잔금대출 경과 규정에 대해 그동안 일관성있게 해 온 원칙이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풀어보려고 한다.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적인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과 규정은 새 규정을 적용하며 변경·신설되는 규정 내용의 범위, 한계, 기간 등을 명확히 해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과도적 규정을 일컫는다.
손 부위원장은 "(현재 규제는) 입주 공고일 시점에서 그 당시 대출 규제 적용한다"며 "이 제도로 많은 부분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지만 그것으로 충분할지는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잔금대출 논란은 6·17대책으로 비규제 지역에서 새로 규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줄어 잔금 납입을 앞둔 수분양자들이 규제로 인해 잔금 납부에 차질이 생기며 발생했다. LTV 축소로 상당수 실수요자가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 집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부동산 추가 대책에 대해선 "대출 규제는 이번에는 초점이 아니다"라며 "주로 세금과 공급 쪽 얘기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정기자 lmj0919@dt.co.kr
손 부위원장은 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오픈뱅킹 도입성과와 향후 발전방향 세미나' 후 기자들과 만나 "잔금대출 경과 규정에 대해 그동안 일관성있게 해 온 원칙이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풀어보려고 한다.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적인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과 규정은 새 규정을 적용하며 변경·신설되는 규정 내용의 범위, 한계, 기간 등을 명확히 해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과도적 규정을 일컫는다.
손 부위원장은 "(현재 규제는) 입주 공고일 시점에서 그 당시 대출 규제 적용한다"며 "이 제도로 많은 부분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지만 그것으로 충분할지는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잔금대출 논란은 6·17대책으로 비규제 지역에서 새로 규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줄어 잔금 납입을 앞둔 수분양자들이 규제로 인해 잔금 납부에 차질이 생기며 발생했다. LTV 축소로 상당수 실수요자가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 집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부동산 추가 대책에 대해선 "대출 규제는 이번에는 초점이 아니다"라며 "주로 세금과 공급 쪽 얘기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정기자 lmj091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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