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정일 기자]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한 경영계 대표들이 내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올해보다 180원 감액한 시간급 8410원으로 제시했다.
최저임금위 사용자측 대표로 나온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한 경제·일자리 위기 상황과 그간 최저임금 인상 누적에 따른 산업 현장의 부작용을 고려해 2020년보다 180원 감액(-2.1%)한 시간급 8410원을 2021년 최저임금으로 제시한다"고 밝혔다.
사용자위원 측은 그 근거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로 올해 우리 경제의 역성장이 가시화 됐고, 우리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속도와 다른 국가와 비교해 상대적 수준도 높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한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여건과 고용상황 악화 등도 이유로 지목했다.
사용자위원 측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불가항력적 외부충격으로 세계 경제가 100여년만에 최악의 경기침체를 겪고 있고,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수출 급감, 내수 위축, 기업 영업이익 감소 등 막대한 타격을 입고 있다"며 "올해 우리 경제는 해외 주요기관이 22년만에 마이너스 성장 전망을 제시할 정도로 실물경제와 일자리 위기가 깊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2020년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은 62.4~62.8%(경총 추정치) 수준으로 우리와 직접적인 산업경쟁 관계에 있는 미국, 일본, 독일보다 20~30%p 높으며, 최근 3년(2018~2020)간 인상속도(누적인상률)도 우리가 이들 국가보다 2.0~8.2배 높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저임금 연 평균 인상률(8.8%)이 물가상승률(2.3%) 등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 점 등도 근거로 제시했다.
이들은 또 "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충격까지 입으면서 심각한 타격을 받는 중이고, 여기에 2021년부터 공휴일 유급휴일화로 추가 부담 증가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초단기간 일자리 급증과 같은 일자리의 질적 악화와 취업자수 감소 등도 문제점으로 제시했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각계를 대표하는 참석자들이 박준식 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