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을 두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국토교통부가 또다시 맞붙었다. 작년 12월 경실련이 문재인 정부 들어 전국 땅값이 2000조원 넘게 올랐다고 발표해 맞붙은 지 반년만이다.
경실련은 25일 성명을 내고서 "국토부는 가짜뉴스를 만들지 말고 국토부가 주장하는 서울 아파트 중윗값 상승률 수치인 14%의 근거를 공개하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23일 서울 아파트 중윗값이 문재인 정부 3년간 52% 상승했으며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합친 기간의 상승률인 26%의 2배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다음날인 24일 국토부는 한국감정원 주택가격동행조사를 근거로 경실련의 발표는 '통계의 과잉 해석'이라며 현 정권에서 서울 아파트 중윗값 상승률은 14.2%라고 반박했다.
경실련은 "이번 분석에는 주택은행 시절인 1970년대부터 주택가격 통계를 작성했던 KB국민은행 자료를 이용했다"며 "수십년 통계를 작성하던 기관의 자료가 부정확하다면 그 근거부터 공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앞서 KB주택가격동향과 한국은행, 통계청 발표자료를 바탕으로 각 정권 출범 첫 달과 마지막 달의 서울 아파트 중윗값을 비교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한국감정원 통계에서도 서울 아파트 지수 값이 2017년 5월 93.8에서 2020년 3월 136.3으로 42.5%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정부가 집값 안정세를 주장하기 위해 시장 상황에 맞지 않는 주택가격 동향 조사만 인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토부가 오히려 시장 상황을 과잉 축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케 한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지난 3년간 서울 아파트값이 14% 올랐다면 문 정부는 왜 21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냐"며 "정부가 14.2% 상승이 정확하다고 주장하려면 한국감정원 통계가 어떤 근거로 만들어졌는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감정원 통계가 잘못된 것이라면 그간 잘못된 통계로 국민을 속이려 한 책임자 관료를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실련은 작년 12월 문재인 정부 들어 땅값이 2000조원 넘게 올랐다고 발표한 뒤 국토부와 수치를 놓고 진실공방을 벌였다. 경실련은 당시 문재인 정부 2년간 땅값이 2054조원 올라 연평균으로 따지면 노무현 정부 이후 가장 상승률이 높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땅값을 추정하는 산식이 잘못됐다고 반박하며 공개토론까지 제안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지난 23일 서울 경실련에서 열린 '서울 아파트값 상승실태 분석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피케팅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