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남북간 일체 대화 끊겼다"했던 文대통령…남북공동연락사무소·핫라인 등 줄줄이 폐지 되며 같은 상황처해
북한이 남한과의 연락 수단을 모두 차단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자랑해온 대북관계에서의 성과도 빛이 바래고 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정책의 실패로 언급했던 MB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로 남북관계가 되돌아간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살포를 이유로 탈북민을 비판한 지 닷새만인 지난 9일 북한은 문 대통령의 집무실과 직통으로 연결된 핫라인을 비롯한 모든 대남 연락수단을 차단했다. 북한은 이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가 성과로 언급했던 것들을 콕 집어 하나하나 짚었다. 그간의 모든 성과들을 무효로 돌릴 수 있음을 시사한 셈이다.
대표적인 예가 "남북공동사무소를 결단코 폐지하겠다"고 한 대목이다. 청와대는 지난 2018년 4월 신축이 아닌데도 1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들여 개성공단 내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건물을 개·보수했다. 당시 청와대는 남북연락사무소를 재설치하면서 생기는 기대효과에 대해 "남북 간 정치적 신뢰 구축 진전과 교류 협력 확대 촉진, 남북 관계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제고 등 남북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북한이 차단한 연락망 또한 문재인 정부가 성과로 내세웠던 남북 간 소통을 완전히 닫는다는 의미가 있다. 청와대는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직전인 2018년 4월 20일 문 대통령 집무실에 핫라인을 개통할 당시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이 직접 브리핑을 자처해 "역사적인 남북 정상 간 직통전화 연결이 조금 전 완료됐다"고 표현했다. 하지만 781일 만에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됐다.
특히 북한이 남한 정부를 '적'으로 규정한 부분의 경우,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도 전례가 없던 일이어서 전문가들이 주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남한과 관계를 '평화·공존의 관계로 서로를 규정한 6·15 정상회담 이전으로 되돌리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 전문가는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각각 2차례씩 해낸) 이산가족 상봉도 아직 한 번 못했다"고 했다. 이전 20년과는 질적으로 다른 관계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문재인 정부의 초반 대북정책의 결과가 핵 위협이 끊이지 않던 지난 2017년만 못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남북관계에서 큰 진전은 없는 반면, 핵 위협은 꾸준히 증대됐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7월 쾨르버 재단 연설 과정에서 뮌젤마이어 한독협회장과 질문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지난 10년간 남북 간에 일체 대화가 끊어졌다. 심지어 군사 핫라인도 끊겼다. 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연락책도 전혀 없다"며 "그런 가운데 북한의 거듭된 핵 도발 우려, 군사적 긴장이 자꾸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이런 사실들이 미국 국민들이나 일본 또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보다 큰 위협으로 압박 줄 수 있다 생각한다. 이제 당연히 그에 대한 해법도 새로운 제재와 압박 수단이 국제적 공조 속에 강구돼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그와 함께 대화의 필요성도 더욱 절실해졌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살포를 이유로 탈북민을 비판한 지 닷새만인 지난 9일 북한은 문 대통령의 집무실과 직통으로 연결된 핫라인을 비롯한 모든 대남 연락수단을 차단했다. 북한은 이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가 성과로 언급했던 것들을 콕 집어 하나하나 짚었다. 그간의 모든 성과들을 무효로 돌릴 수 있음을 시사한 셈이다.
대표적인 예가 "남북공동사무소를 결단코 폐지하겠다"고 한 대목이다. 청와대는 지난 2018년 4월 신축이 아닌데도 1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들여 개성공단 내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건물을 개·보수했다. 당시 청와대는 남북연락사무소를 재설치하면서 생기는 기대효과에 대해 "남북 간 정치적 신뢰 구축 진전과 교류 협력 확대 촉진, 남북 관계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제고 등 남북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북한이 차단한 연락망 또한 문재인 정부가 성과로 내세웠던 남북 간 소통을 완전히 닫는다는 의미가 있다. 청와대는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직전인 2018년 4월 20일 문 대통령 집무실에 핫라인을 개통할 당시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이 직접 브리핑을 자처해 "역사적인 남북 정상 간 직통전화 연결이 조금 전 완료됐다"고 표현했다. 하지만 781일 만에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됐다.
특히 북한이 남한 정부를 '적'으로 규정한 부분의 경우,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도 전례가 없던 일이어서 전문가들이 주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남한과 관계를 '평화·공존의 관계로 서로를 규정한 6·15 정상회담 이전으로 되돌리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 전문가는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각각 2차례씩 해낸) 이산가족 상봉도 아직 한 번 못했다"고 했다. 이전 20년과는 질적으로 다른 관계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문재인 정부의 초반 대북정책의 결과가 핵 위협이 끊이지 않던 지난 2017년만 못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남북관계에서 큰 진전은 없는 반면, 핵 위협은 꾸준히 증대됐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7월 쾨르버 재단 연설 과정에서 뮌젤마이어 한독협회장과 질문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지난 10년간 남북 간에 일체 대화가 끊어졌다. 심지어 군사 핫라인도 끊겼다. 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연락책도 전혀 없다"며 "그런 가운데 북한의 거듭된 핵 도발 우려, 군사적 긴장이 자꾸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이런 사실들이 미국 국민들이나 일본 또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보다 큰 위협으로 압박 줄 수 있다 생각한다. 이제 당연히 그에 대한 해법도 새로운 제재와 압박 수단이 국제적 공조 속에 강구돼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그와 함께 대화의 필요성도 더욱 절실해졌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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