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3차 추경을 의결했다. 35조3000억원의 초대형 추경이다. 1, 2차 추경이 각각 12조원 정도였던 점을 감안하면 3배나 많은 역대 최대규모다. 외환위기 이후 1998년 추경(13조9000억원)도 넘어선다. 3차 추경이 편성된 것은 1972년 이후 거의 반세기 만의 일로, 미증유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총력전이라 할 수 있다. 3차 추경은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한 세입 경정, 민생·기업 구제와 내수 부양, 한국판 뉴딜 등을 위한 세출 확대 등으로 구성됐다. 이로써 올해 편성한 추경은 1, 2차 합해 총 59조2000억원으로 불어났다. 이처럼 6개월 사이에 3차례나 추경을 편성한 것은 그만큼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이 엄혹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3차 추경의 결과로 올해 국가채무는 GDP의 43.5%로 급등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 역시 역대 최고치 기록을 경신한다.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사상 최악의 부채 증가 우려에도 이 같은 '초슈퍼 추경'을 실시하는 건 코로나19 위기 극복이 발등의 불이란 판단이 작용했을 것이다. 하지만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것인 만큼 중장기적으로는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추경의 내용이다. 추경 사업 대부분이 포퓰리즘 요소가 강한 현금 살포 사업이고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패키지가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기업투자 활성화 관련 예산은 430억원에 불과하고 할인소비쿠폰을 제공하고 온누리상품권을 추가 발행하는 것에 많은 돈이 배정됐다. 이번 추경이 기업 투자를 촉진하거나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보다 세금 퍼주기에 집중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런 점들을 보면 이번 3차 추경은 미래투자를 등한시한 채 현금 살포에 매달렸다는 한계를 보인다. 미래투자를 책임지면서 경제회생과 안정된 일자리 창출의 핵심인 기업들의 요구사항들이 대거 배제됐다. 이번 추경의 목표가 제대로 달성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깐깐한 심사로 국민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불요불급한 부분은 줄이고 화급한 분야는 늘려 경기부양 효과와 민생 구제를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
3차 추경의 결과로 올해 국가채무는 GDP의 43.5%로 급등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 역시 역대 최고치 기록을 경신한다.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사상 최악의 부채 증가 우려에도 이 같은 '초슈퍼 추경'을 실시하는 건 코로나19 위기 극복이 발등의 불이란 판단이 작용했을 것이다. 하지만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것인 만큼 중장기적으로는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추경의 내용이다. 추경 사업 대부분이 포퓰리즘 요소가 강한 현금 살포 사업이고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패키지가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기업투자 활성화 관련 예산은 430억원에 불과하고 할인소비쿠폰을 제공하고 온누리상품권을 추가 발행하는 것에 많은 돈이 배정됐다. 이번 추경이 기업 투자를 촉진하거나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보다 세금 퍼주기에 집중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런 점들을 보면 이번 3차 추경은 미래투자를 등한시한 채 현금 살포에 매달렸다는 한계를 보인다. 미래투자를 책임지면서 경제회생과 안정된 일자리 창출의 핵심인 기업들의 요구사항들이 대거 배제됐다. 이번 추경의 목표가 제대로 달성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깐깐한 심사로 국민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불요불급한 부분은 줄이고 화급한 분야는 늘려 경기부양 효과와 민생 구제를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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