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 金 만났지만… 내일 개원 쐐기박은 與 vs 추경협조 거부한 野

李 "기본적인 法 지켜가며 협의
소통만 충분하면 원 구성 가능"
金 "국회 정상화돼야 사태극복
정부·여당 노력하면 적극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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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 金 만났지만… 내일 개원 쐐기박은 與 vs 추경협조 거부한 野
더불어민주당 이해찬(왼쪽)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취임 인사차 예방한 미래통합당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웃으며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만남도 극심한 체증을 겪고 있는 21대 국회를 해결하지는 못했다.

이 대표와 김 비대위원장이 3일 상견례차 회동을 갖고 21대 국회 개원과 원 구성 협상, 3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으나 입장 차이만 확인하는 선에서 끝났다.

이 대표와 김 위원장은 이날 회동에서 21대 국회 원 구성 문제와 관련해 가볍게 몇 마디씩 주고 받았으나 내용에는 묵직한 힘을 실었다. 김 위원장은 먼저 이 대표의 자리를 가리키며 "4년 전에 내가 이 자리에 있었다"고 농담을 건넨 뒤 "국회가 정상적으로 잘 작동이 돼야 코로나19 사태를 빨리 극복할 수 있다. 제일 중요한 것이 개원 문제인데 이 대표가 7선에 가장 관록이 많은 분이니 과거 경험으로 빨리 국회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위원장이 '과거 경험'을 언급한 것을 두고 기존 국회 관행대로 원 구성 협상을 풀어나가야 한다는 뜻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 대표는 "21대 국회는 20대 국회까지와는 다른 국회가 돼야 정치가 신뢰를 받을 수 있다"며 "김 위원장이 마침 중요한 비대위원장을 맡으셨으니 새로운 모습을 보여달라. 여러 경험을 하셨으니 기존과는 달리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특히 이 대표는 "국회 원 구성은 (국회법에) 6월 5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법은 지켜가면서 협의할 것을 협의해 나가면 된다"며 "소통만 충분하면 가능하다고 본다"고 5일 21대 국회 첫 임시국회 개원에 쐐기를 박았다. 코로나19 대책과 3차 추경 필요성에는 대체로 여야 모두 공감대를 표시했다. 이 대표가 "코로나19 백신이나 치료제가 아직 개발되지 않아 (코로나19가) 언제까지 갈지 걱정이다. 경제문제가 심각해 타격이 클 것 같다"고 현 상황을 짚었고, 김 위원장이 "전 세계가 한 번도 겪어 보지 못한 경제상황을 겪고 있기 때문에 비상한 대책을 쓰지 않으면 최악의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표는 3차 추경과 관련해 "(정부가) 4일 3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된다. 약 35조가 넘는 것으로 돼 있다"며 "상반기에 3차 추경까지 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위기 대처를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다행스러운 것은 외환위기 때는 금리가 높아서 국가 부채가 발생하면 이자 부담이 컸는데 요즘에는 금리가 많이 내려가서 그때만큼 부담이 크지는 않다"며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제출 되는대로 빨리 심의를 해서 빨리 통과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정부 재정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에서 국회가 정상적으로 잘 작동이 돼야 이 사태를 빨리 극복할 수 있다"며 "정부와 여당이 노력하면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이 정부와 여당의 노력이라는 추상적인 조건을 걸어 협조 의지를 내비치기는 했지만 실제 국회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5일 임시국회 개원을 강행하려는 민주당과 저지하려는 통합당 간의 기 싸움이 3차 추경으로 불똥이 튀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5일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법이 정한 날짜에 21대 국회를 열겠다"며 "주사위는 던져졌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5일에 국회의 문이 활짝 열리면 법을 지키지 않는 정당이 아무리 아우성을 친다하더라도 일하는 국회를 위한 개혁의 발걸음은 잠시도 멈출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2일 정의당과 열린민주당 등 5개 정당 소속 국회의원 188명이 서명한 소집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통합당은 참여하지 않았다.

통합당은 원 구성 협상이 원만하게 끝나지 않으면 3차 추경 처리에 협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이)4년 간 국회룰을 정하는 개원협상을 일방적인 힘으로 밀어붙이면서, 민주당이 결정하면 통합당은 따라오라는 식으로 하면 양보할 수 없다"며 "(3차 추경을 처리하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구성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한다면 어렵다"고 반발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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