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관련 징계에 페북에 작심 비판 글 올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 시 기권표를 던졌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금태섭 전 의원이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토론을 통한 공론 결정 과정이 사라진 민주당을 향해 작심비판을 쏟아냈다.
금 전 의원은 과거 검사 시절 언론에 쓴 글을 이유로 검찰총장에게 경고를 받은 일이 있었다고 회고하며 "14년 만에 이번에는 소속 정당으로부터 비슷한 일로 경고 처분을 받고 보니 정말 만감이 교차한다. 정당이 검찰과 비슷한 일을 할 줄은 정말 몰랐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금 전 의원은 공수처법과 함께 통과된 선거법이 위성정당 출현 등으로 퇴행적 결과를 낳은 점을 지적하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당론에 따라서 투표했는지 여부인가, 혹은 그 투표에 따른 실제 결과인가"라면서 "정치는 책임을 지는 것이다. 당론에 따른다고 그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반드시 성공한다고 무슨 근거로 확신할 수 있는가"라며 소신에 따른 투표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나는 형사소송법과 검찰 문제의 전문가이고, 부족하지만 내 지식과 경험으로는 새로운 권력기관을 만든다는 것을 도저히 찬성하기 어려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금 전 의원은 이어 "소신있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말한다고 해서 소신있는 정치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소신있는 정치인이 되려면 우리 사회에서 논쟁이 되는 이슈에 대해서 용기 있게 자기 생각을 밝히고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조국 사태, 윤미향 사태 등에 대해서 당 지도부는 함구령을 내리고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이 가장 관심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이게 과연 정상인가"라고 울분을 쏟아냈다.
백인철기자 chao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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