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일본 수출규제와 코로나19로 인한 수급위험물질 등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대책을 발표하고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하 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상 인허가 패스트트랙 등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인허가 패스트트랙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심사기간 단축(최대 75일→30일), 화학물질 등록 처리기간 단축(30일→조속 처리), 연구개발(R&D) 등록면제확인 처리기간 단축(14일→익일) 등이 있다. 일본 수출규제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원자재 수급 등의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그동안 주로 일본과 유럽 등에서 원료를 수입하던 국내 반도체, 2차전지 등 원료 생산 업계는 일본 수출규제, 코로나19로 인해 원료의 국산화를 위해 공장을 빠르게 신·증설 하는 과정에서 인허가 패스트트랙이 적용됐고, 그 결과 현재까지 모두 32개 업체에 대해 15종, 37건의 인허가 기간이 단축됐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패스트트랙으로 11개 업체가 12건, 화학물질 등록 및 등록면제확인 기간 단축으로 24개 업체가 4종의 물질에 대해 25건의 패스트트랙 지원을 받았다.
환경부는 지금까지 성과를 토대로 향후 경제위기 극복과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면서 화학안전 관리도 더욱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인허가 패스트트랙 지원 강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석태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K-방역으로 국민과 정부가 힘을 합쳐 코로나를 이겨나간 것처럼, 화학안전에도 기업과 정부, 사회가 힘을 합치면 경제를 살리면서도 국민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인허가 기간 단축을 통한 여러 좋은 사례가 나온 만큼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지킨다는 원칙 아래 기업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인허가 패스트트랙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심사기간 단축(최대 75일→30일), 화학물질 등록 처리기간 단축(30일→조속 처리), 연구개발(R&D) 등록면제확인 처리기간 단축(14일→익일) 등이 있다. 일본 수출규제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원자재 수급 등의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그동안 주로 일본과 유럽 등에서 원료를 수입하던 국내 반도체, 2차전지 등 원료 생산 업계는 일본 수출규제, 코로나19로 인해 원료의 국산화를 위해 공장을 빠르게 신·증설 하는 과정에서 인허가 패스트트랙이 적용됐고, 그 결과 현재까지 모두 32개 업체에 대해 15종, 37건의 인허가 기간이 단축됐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패스트트랙으로 11개 업체가 12건, 화학물질 등록 및 등록면제확인 기간 단축으로 24개 업체가 4종의 물질에 대해 25건의 패스트트랙 지원을 받았다.
환경부는 지금까지 성과를 토대로 향후 경제위기 극복과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면서 화학안전 관리도 더욱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인허가 패스트트랙 지원 강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석태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K-방역으로 국민과 정부가 힘을 합쳐 코로나를 이겨나간 것처럼, 화학안전에도 기업과 정부, 사회가 힘을 합치면 경제를 살리면서도 국민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인허가 기간 단축을 통한 여러 좋은 사례가 나온 만큼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지킨다는 원칙 아래 기업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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