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처벌 강화 시행후 4월 운전자보험 판매 급증
보험사 운전자보험 신상품 판매 주력에 중복가입, 해지 늘어나
벌금, 형사합의금 중복보상 안돼
중복보상이 되지 않는 운전자보험을 추가 가입하거나, 보장한도 증액을 위해 기존 운전자보험을 해지하는 등 운전자보험 불완전판매 우려가 제기됐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운전자보험 판매가 급증하고 있어 운전자보험 가입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지난 3월25일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어린이가 상해를 입은 경우 징역 1~15년 또는 벌금 500만~3000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 시행 이후인 지난 4월 한달 간 운전자보험 판매건수(신계약)는 83만건으로 급증했다. 올 1분기 월평균 판매건수 34만건의 2.4배에 달한다. 보험회사는 올 4월부터 벌금 및 형사합의금 보장한도 등을 높이거나 새로운 담보를 추가한 신상품을 출시하면서 운전자보험 판매에 주력하고 있다고 당국은 전했다.
일부 보험모집자(설계사, GA대리점)는 기존 보험이 있음에도 추가로 운전자보험 가입을 유도하거나, 기존 운전자보험을 해지토록 유도하는 등 불완전 판매가 우려된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형사·행정상 책임 등 비용손해를 보장하기 위한 보험이다.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등 실제 손해를 보장하는 특약은 2개 이상 가입해도 보험금은 중복 지급이 되지 않고, 실제 비용만 비례 보상된다.
또 보장한도를 늘리고 싶을 경우에는 기존 운전자보험을 해지할 필요없이 기존에 가입한 보험의 특약을 추가해 증액이 가능하다.
금감원은 "보장을 확대할 목적으로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면 불필요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꼼꼼히 비교해서 선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김현동기자 citizenk@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