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효과 큰 재건축 대책 없고
청년 무주택자 금융지원도 빠져
청년 무주택자 금융지원도 빠져
<연합뉴스>
수도권 3기 신도시 조기분양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가 수도권 3기 신도시 30만가구 공급에 이어 6일 또다시 추가 공급대책을 발표한 것은 집값 안정 기조에 쐐기를 박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공급 효과가 큰 재건축 활성화 대책과 청년 무주택자를 위한 금융지원 강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은 정작 빠져 있어 당근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대책의 취지는 서울 집값이 불안해질 때마다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됐던 공급 부족 논란을 수요 억제가 아닌 공급 확대로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수도권 입주물량은 연평균 29만2000가구로 2013∼2016년과 비교해 41.7%가 많았다. 올해부터 향후 3년간 입주 물량은 수도권이 연평균 22만4000가구, 서울이 7만2000가구로 과거 10년 평균과 비슷하다.
2023년 이후부터는 3기 신도시 30만가구 공급이 본격화한다. 이에 정부는 늘 "공급물량은 충분하다"며 부족 논란을 불식시켰다.
정부는 수도권의 연평균 주택 수요를 22만가구로 분석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3년 간 서울에 7만가구를 추가 공급하는 것을 비롯해 2023년부터 수도권에 수요보다 3만가구 많은 25만가구 이상을 매년 공급하겠다고 밝힌 것은 분양가상한제 영향이 크다는 게 업계의 해석이다. 상한제가 시행되면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서울시내 재건축 사업이 사실상 쉽지 않게 돼 강북 및 수도권 재개발과 신도시를 통해 돌파구를 찾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이번 대책에서 재건축을 통한 공급 대책은 빠졌다. 재건축 사업이 집값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부동산 업계의 많은 전문가들이 서울시내 주택 공급확대 방안으로 꼽았던 그린벨트(GB) 해제를 통한 택지개발은 서울시 반대로 무산됐다.
대신 용산 코레일 정비창 부지와 같은 공공부지를 대체 주택용지로 내놨다. 규제 일변도 정책을 펴왔던 정부가 공공의 개입을 전제로 해서라도 재개발 규제를 풀어준 것은 상한제 시행에 따른 서울지역 공급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는 방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최근 재개발 사업이 투기장으로 변질됐음에도 재건축과 달리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공공임대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규제 완화 대상으로 (재건축보다) 부담이 적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과거 보금자리주택 공급 시절 적용했다가 건설업계의 반대 등으로 중단한 '사전청약제'를 다시 부활시킨 것도 주택공급 부족 우려에 대한 심리적 안정을 주겠다는 의도가 강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그러나 업계는 사전청약이 무주택자의 불안감을 일시적으로 달래줄 뿐 큰 인기를 끌지는 미지수일 것으로 예상했다.
양지영 양지영 R&C 연구소장은 "현재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이 원활히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조합원 분담금, 규제 강화, 시장 불확실성 등의 원인이 크다"며 "공공개입을 통해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가 커야 하는데 사실상 이번 대책에서는 그런 메리트를 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공공 재개발 활성화만 눈에 띌 뿐, 도심 유휴지 활용이나 30만호 조기공급 등은 기존 대책의 재탕이나 미세 조정 수준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고종완 원장은 "무엇보다 단기간 공급 효과가 가장 큰 재건축 활성화 대책이 빠졌고 특히 최근 주택시장 주류로 부상한 30∼40대 젊은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주택 금융지원 강화 등의 초강력규제조치 완화 방안이 포함되지 않은 점은 지속적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위한 근본 해결책으로 한계가 있으며 파급 효과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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