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칭 텔레그램 'n번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등의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주빈(24) 일당에 대한 법원 심리가 이번 주 시작된다.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가운데 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검찰이 과연 무기징역을 구형할지, 이에 법원은 어느 선까지 형량을 인정할지 등에 세간이 관심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오는 29일 오후 조씨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부가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의견을 듣고 입증계획을 짜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조주빈이 법정에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주빈의 '박사방'은 사회적 여론을 뒤흔들었다. 각계에서 엄중한 처벌의 요구가 이어졌다. 검찰은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 영상물 사범에 관한 구형량을 대폭 상향 조정하기도 했다.
이번 재판에서 검찰이 조주빈에게 범죄단체 조직 혐의도 적용할지도 관전 포인트다.
앞서 조주빈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여성 피해자 25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확인된 피해자 가운데 8명은 아동·청소년이다. 15세 피해자를 협박한 뒤 공범을 시켜 성폭행을 시도하고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 5명의 피해자에게 박사방 홍보 영상 등을 촬영하도록 강요한 혐의, 피해자 3명에게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도 있다.
이 밖에 손석희 JTBC 사장과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를 속여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 챈 혐의 등 검찰이 파악해 기소한 혐의는 14개에 이른다.
검찰은 조씨를 기소하면서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전직 공익근무요원 강모(24)씨와 '태평양' 이모(16)군 등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최근 형사합의30부는 이 군이 '태평양원정대'라는 별도 대화방을 만들어 성 착취 영상 등을 유포한 혐의로 별도 기소된 사건까지 병합해 함께 심리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9일 대검찰청은 'n번방' 사건과 같은 범죄 유형을 '성착취 영상물 사범'으로 규정하고 기존의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등 보다 대폭 강화한 사건 처리 기준을 마련했다. 특히 성 착취 영상물 제작 사범에 대해서는 가담의 정도를 불문하고 전원 구속하기로 했다. 조직적 제작 사범의 주범은 15년 이상 구형하되 다수 피해자 양산, 강간 등 수반되는 범죄의 죄질이 중한 경우 법정 최고형(무기징역)까지 적극적으로 구형한다.
개별적 제작 사범의 경우 징역 7년 이상을 구형하되 수반되는 범죄의 죄질이 중한 경우 법정 최고형(무기징역 또는 15년 이상)까지 적극 검토한다.
영상을 유포할 경우 영리 목적은 전원 구속하고 7년 이상 구형하고 광범위한 피해 야기 등의 경우 법정 최고형인 징역 10년 이상을 구형한다. 그 외 일반 유포 사범도 징역 4년 이상을 구형키로 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얼굴 공개
(서울=연합뉴스) 정하종 기자 =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0.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