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에 처한 가맹점주를 도운 가맹본부에 정책자금이 지원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착한 프랜차이즈'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요건과 절차를 2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전(全) 가맹점 로열티 2개월 50% 이상 인하·1개월 이상 면제 △가맹점 필수품목의 공급가액 2개월간 30% 이상 인하 △가맹점주 광고·판촉비 부담 비율 2개월간 20% 이상 인하 △확진자 방문·재난 지역(대구, 경북) 소재 가맹점 매출액 감소분 최소 2개월간 20% 이상 지원 △현금 지원·상기 조건에 상응하는 조치 중 한 가지를 충족한 가맹본부는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내용은 △재난극복 특별운영자금 금리 최대 0.6%포인트(p) 인하·보증 0.2%p 차감(산업은행·신용보증기금) △수출·해외사업 관련 대출 금리 0.2%p 인하(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 정책자금 금리 0.3%p 인하(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 정책자금 금리 0.6%p 인하(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이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가맹본부는 사실 확인서 등 서류를 준비해 공정거래조정원에 신청하면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지원 요건은 개별 가맹본부의 신용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전국 5175개 가맹본부가 25만 가맹점주를 지원하고 정책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협력사를 돕는 기업에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가점을 최대 5점 추가 부여하는 내용으로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대기업의 적극적인 자금 지원을 독려하기 위해 금융지원 항목 배점도 상향 조정(제조 7→9점, 식품 6→8점, 중견기업 3→4점)했다. 특히 생산 소재지를 해외에서 국내로 이전하는 이른바 'U턴' 협력사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한 경우에도 가점을 인정한다. 협약 평가가 우수한 기업은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 등 혜택을 받는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공정거래위원회는 '착한 프랜차이즈'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요건과 절차를 2일 발표했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