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경제학회장 4人 제언
현금 뿌리는 것은 효과 없어
구조적 문제부터 먼저 해결
현금 뿌리는 것은 효과 없어
구조적 문제부터 먼저 해결
2차 추경, 기준금리 추가 인하 등 양적완화 정책을 펼치는 건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경기부양책의 효과가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극심한 재정 스트레스를 받는 기업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붕괴한 내수를 살릴 수 있는 방안 마련도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코로나19가 미국과 유럽 등 전 세계로 퍼지는 상황에서 수출 감소는 막을 수 없지만, 내수를 살리는 건 정부 정책으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얘기다.
국민들에게 현금을 쥐어 주는 재난기본소득 도입에 대해선 반대 의견이 높았다. 소비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현금을 뿌리는 건 정책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다.
한국금융학회장, 한국재정학회장, 한국경제학회장, 한국산업경제학회장은 17일 본지와의 긴급 인터뷰에서 코로나19에 따른 내수 살리기가 시급하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학회장들은 다소 조심스럽지만 코로나19 사태가 국내에선 조정국면에 진입했다고 평가했다.
홍종호 한국재정학회장은 "재난을 극복한 상황은 아니지만 (다른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는 매를 먼저 맞은 셈"이라며 "미국과 유럽 등 해외의 경우 코로나19 사태가 3분기를 넘어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홍 학회장은 "해외 경제가 타격을 받게 되면 우리나라의 수출 개선은 더 기대하기 힘들어진다"며 "내수를 지켜 국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당장 먹고 살 수 없는 계층과 직업군, 위기 재난지역에 대해 즉각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는 핀셋 재정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성환 한국금융학회장은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등 경제위기는 누적된 침체가 터지면서 발생해 오랜 시간을 두고 서서히 개선되는데 반해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침체는 극단적 스트레스 상황에서 벗어나면 빠른 속도로 회복된다"면서 "다만 이 기간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은 상당하다"고 했다. 신 학회장은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수입이 사실상 끊기고, 최근 해외길이 막힌 항공업계는 수천만원에서 나아가 조단위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면서 "정부가 이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술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횟수를 늘리는 금융정책을 완화하고 재정정책도 당장 피해를 보고 있는 자영업자와 항공업계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펼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2차 추경이나 기준금리 추가 인하와 관련해선 "확장 재정정책에 반대하지 않지만, 소비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국민에 100만원 쿠폰을 쥐어 주는 것보다 방역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계층이 정부 재정을 통해 시간을 벌 수 있도록 해주는 데 재정이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호 한국경제학회장은 "전염병으로 인한 경제위기 때 소비자에 직접 현찰을 주더라도 소비자는 돈을 쓰지 않는다"며 "전 국민에 100만원씩 줘도 쓰지 않고 쥐고만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 기업들은 다 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전 위기는 커다란 바위 한 두개가 굴러떨어지는 식이어서 바위만 막으면 됐는데, 지금의 위기는 모래더미가 무너지는 식이어서 조금 더 치밀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일단 기업들이 어떻게든 버틸 수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국가가 쓸 수 있는 정책수단은 재정정책, 통화정책인데 효과가 없을 때 남발해선 안 된다"며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한다는 비난을 받을까봐 일을 하는 흉내라도 내는 것은 이해하지만, 정책을 언제 쓰는 게 가장 효과적일지 계산해 신중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민호 한국산업경제학회장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은 다 했다"고 평가했다. 보건 이슈이기 때문에 보건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사람들 심리도 안정되고 산업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학회장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책을 펼 때 공공근로 같은 정책을 쓸 수 있겠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사람을 모을 수가 없는 상황에선 재난기본소득 정책이 취약계층에겐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결국 세금이기 때문에 단기 대책일 뿐이고, 경기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승제·은진기자 ban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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