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교섭단체 회동 열자"
심재철 "회동이 능사 아니다"
세법개정 심사 기재위도 취소
심재철 "회동이 능사 아니다"
세법개정 심사 기재위도 취소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힘을 합쳐야 할 여야 정치권의 톱니바퀴가 자꾸 어긋나고 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여야 교섭단체 간 원내대표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단 회동을 열고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 증액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으나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로부터 거절당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심 원내대표가 지난 11일 (코로나19로 인한)기업 피해와 취약계층의 고통을 언급하며 예산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예결위 종합심사에서도 많은 야당 의원들이 추경규모를 확대하고 신속하게 추경을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면서 "전적으로 동감한다. 절박한 현장의 목소리를 감안해 모든 야당에 추경 관련 통큰 합의를 요청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고려하고 있는 코로나19 추경 증액 규모는 6조3000억~6조7000억원 상당이다.
그러나 심 원내대표는 이 원내대표의 회동 제안을 거부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바로 입장문을 내고 "통합당은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능사가 아니라고 본다"며 "국회 예결위를 '패싱(passing)'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거절 이유를 밝혔다.
교섭단체 회동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대응 세법 등을 논의할 기획재정위원회도 불발됐다. 기재위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착한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분에 대한 소득·법인세 세액 공제, 영세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경감,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 상향,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기업 접대비 필요경비 인정(손금 산입) 한도 상향 등의 내용이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사하려고 했으나 회의가 취소됐다. 영세 개인사업자 부가세 납부 세액을 내년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해주는 특례조항을 두고 여야가 합의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지원 대상 자영업자 기준을 연 매출액 6000만원 이하로 설정하자고 요청했으나 통합당 측은 '1억원 이하'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다시 8000만원 이하로 조정하자고 중재안을 냈으나 조율에는 실패했다.
김미경·윤선영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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