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경기대책 패키지 발표
홍남기 "정책 총동원 대책준비"
수출기업 유동성 긴급공급 초점
"재정으로 경기부양" 기조 유지
홍남기 "정책 총동원 대책준비"
수출기업 유동성 긴급공급 초점
"재정으로 경기부양" 기조 유지
<사진:기획재정부>
19일 정부가 긴급 경제관계장관 회의에서 경기대책 패키지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현 경제상황을 '비상경제 시국'으로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사태로 인한 부정적 파급효과가 예상보다 크고 장기화할 것이라는 점을 청와대가 인정한 셈이다. 추가경정예산(추경) 가능성도 높아졌다.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비상시국이라고 선언한 것 역시 추경을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게 경제전문가들의 해석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제7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5차 경제활력대책 회의에서 "경제 비상시국이라는 인식으로 활용 가능한 모든 정책을 총동원해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출 애로 해소 대책을 마련해 이번 주 중 발표하겠다"고 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8일 문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이후 긴급하게 이뤄졌다. 당초 기재부 보도계획엔 이번 회의 일정이 빠져 있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코로나19가 주는 경제적 타격에 그야말로 비상경제 시국이라는 상황인식을 갖고 엄중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대책 내용은 재정 투입이 주요 골자다.
주요 내용은 △수출기업 긴급 유동성 공급 △지자체 코로나19 차단방역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할인률 10% 상향(현행 5%) △지자체 경영안정자금 4조2000억 원 투입 △특례보증 2조3000억 원 지원 등이다.
세부 대책안은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인데 재정으로 경기를 부양한다는 흐름은 크게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 한 고위 관계자는 "경기대책 패키지 안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길지는 알 수 없다"면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특별 금융지원,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대책 등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투입 기조는 계속 유지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귀띔했다.
이를 두고 경제계에선 추경 편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올해 편성한 예산을 보면 방역예산 208억 원, 예비비 3조4000억 원(목적예비비 2조원, 일반예비비 1조4000억원)에 불과하다. 이중 방역 예산은 사실상 바닥을 드러내 정부는 예비비를 통해 코로나19 사태 대응에 나서는 상황이다. 문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최근 갑작스럽게 늘어나는 등 사태가 장기전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이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코로나19 대책과 관련해 정부가 추경을 편성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면서 "문 대통령의 비상경제 시국 발언도 사실상 이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올해 512조 원의 초슈퍼예산을 편성했는데 또 다시 추경을 한다면 올해 하반기, 내년엔 지금보다 더 힘든 상황이 올 수 있다"면서 "추경보다는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끌어올리는 등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아마도 내달 중 정부와 여당 등 정치권에서 추경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예측했다. 김 실장은 "올해는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등장한 만큼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선 (추경이) 불가피한 선택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성승제기자 ban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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