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365만가구 달성 목표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올해로 취임 2년차에 접어든 변창흠(사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한층 속도를 낸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LH는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2022년까지 무주택 서민 및 실수요자를 위한 생애단계별, 소득수준별 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급해 현재 6.3%인 장기임대주택 재고율을 9%까지 끌어올린다.
또 갈수록 심해지는 사회적 양극화와 고령자, 빈곤가구 증가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주거복지 수요 증가에 따라 주거복지로드맵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주거급여 등을 통해 주거복지 수혜가구 365만 가구 달성을 위해 노력키로 했다.
이를 위해 LH는 입주자들이 평등한 주거권을 누리도록 공공임대주택 및 단지 건설을 위한 UD(범용디자인·Universal Design) 적용기준을 마련해 모든 공공임대주택·단지를 물리적으로 차별 없는 공간으로 구현한다. UD는 유니버셜 디자인의 약자로 성별, 국적, 장애 유무 등에 상관없이 누구나 손쉽게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디자인을 뜻한다.
LH는 또 다양한 연령층 및 가족 유형의 단지 내 혼합거주가 가능하도록 임대주택 규모를 다양화하고 복잡한 임대주택 유형을 통합해 유형별 집단공급 방식에서 동일 주거에 여러 계층이 입주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등 사회적 통합의 장으로서 임대주택을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다.
LH는 서민들에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현재 입주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계를 단순·합리적인 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 중이다. 또 저소득층의 경제적 상태를 고려해 주거비 부담이 다른 기본적 생필품 충족을 저해하지 않는 지불 가능한 임대료 체계를 마련한다. 이는 미국 주택청이 어포드어빌리티(Affordability)라는 개념을 도입해 임대료·주택자금상환 등 주택 관련 지출이 가구 총수입의 30% 이내로 할 것으로 정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특히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는 추가로 지원되는 주거복지 혜택을 안내하고 더욱 저렴한 임대주택에 입주를 지원한다. 중복계약, 불법 전대자 등 불법 입주자 관리를 강화해 예비 입주자의 권리를 확보한다.
이와 함께 LH는 임대주택의 관리비를 절감하기 위해 스마트기술 및 장수명 요소기술 등도 적용한다.
LH는 센서를 활용한 예방적 유지·관리, 드론을 활용한 모니터링 등 정보 피드백, 원격제어 및 과학적 방법으로 임대주택의 유지·관리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신자재·신기술 개발 및 각종 계량 정보에 지능정보기술을 융합한 시스템을 구축해 AI 시스템 기반의 관리비 절약에 나서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가구와 마감재의 내구성 강화와 수선·교체 비용 절감을 위한 LCC(라이프 사이클 코스트) 기반 자재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적용함으로써 수선유지비 최소화에도 힘쓰고 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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