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4일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당은 '트집 잡기'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4·15 총선을 앞두고 한국당 소속 불출마 의원들을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으로 이적하도록 권유한 황 대표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황 대표는 앞서 불출마를 선언한 4선 중진 한선교 의원에게 미래한국당 대표직을 맡아달라 제안했고, 한 의원이 이를 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의원은 오는 5일 열리는 미래한국당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대표로 추대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해당 의원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한국당의 탈당과 미래한국당 정당 가입을 당 대표의 지위에서 사실상 강요 및 억압하는 것으로서 입당 강요 혐의에 해당한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민주당은 또 "위계, 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자유로운 정당 선거를 방해하려는 선거 자유 방해 혐의, '의원 꿔주기'와 같은 각종 꼼수로 공정한 선거 관리와 정당배분 국고보조금의 공정한 집행 등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선관위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도 해당한다"고 혐의를 추가했다.
정의당도 이날 같은 혐의로 황 대표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정의당은 "검찰은 미래한국당 당원들의 이중 당적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 정당법의 제정 취지 자체를 잠탈하고 정당법을 위반한 자들을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정의당은 이와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미래한국당 당원들에 대한 이중 당적 여부 전수조사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냈다.
정의당은 의견서에서 "미래한국당 창당 과정에서 정당법을 위반한 입당 강요 행위, 이중 당적 보유 교사 행위, 정치자금법 위반행위가 있었는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조사가 끝나기 전까지 미래한국당의 정당등록신청을 수리해선 안 된다"고 요구했다.
김정현 대안신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비례의석을 목적으로 한) 위성정당은 정당설립 취지나 목적에서 헌법에 규정된 대의민주주의의 골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라며 "연정이나 선거연대와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르다. 한국당은 궤변을 늘어놓지 말고 즉각 비례 위성 정당 꼼수를 포기하라"고 했다.
한국당은 발끈했다.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미래한국당은 한국당의 자매정당으로서 앞으로 비례대표 후보자를 공천하고, 한국당과 정치적 목적을 함께 할 자매정당"이라며 "정당의 설립과정은 현재의 정당법과 헌법과 법률에 의한 완벽한 합법적인 절차를 갖췄다"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의원 꿔주기'의 원조는 바로 민주당이다. 과거 전혀 다른 정당인 자민련을 교섭단체로 만들기 위해서 의원 꿔주기를 했다"고 반박했다. 황규환 한국당 부대변인도 논평에서 "미래한국당은 선관위까지 동원한 여당의 방해공작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의사표현을 위해 만들어진 국민들의 자발적 산물"이라며 "한국당을 비롯한 어느 누구도 '강요'를 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민주당의 강민영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왼쪽)과 이경 부대변인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의 신장식 법률지원단장(오른쪽)과 강민진 대변인이 4일 4일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검에서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