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다주택자 대출 강화 영향
'아파트' 증여는 55.2%나 줄어
'아파트' 증여는 55.2%나 줄어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지난해 주택 증여 건수가 7년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특히 정부의 불법·편법 증여 단속이 집중된 서울 강남은 증여 거래가 30~40% 이상 크게 줄었다.
27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택거래량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의 주택 증여 건수는 총 11만847건으로 2018년 11만1863건보다 0.9% 감소했다. 주택 증여가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2012년(5만4626건) 이후 7년 만에 처음이다.
주택 증여는 거래량 집계가 시작된 2006년 이후 전국기준 연간 5만∼6만건을 오갔으나 집값 상승과 절세 열풍으로 2016∼2017년 8만여건으로 늘어난 뒤 2018년에 사상 최대인 11만1000건을 넘어섰다.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은퇴를 앞두고 상속세를 줄이려고 자녀 등에게 사전 증여를 하거나 부부 공동명의 전환, 대출 또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주는 '부담부(負擔附) 증여'가 크게 늘면서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2018년 9·13대책 이후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에 대한 대출을 강화하는 강도 높은 규제로 대출을 끼고 집을 사 자녀에게 주는 부담부 증여 형태가 일부 줄어든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또 현 정부 출범 이후 견지해온 보유세 강화 등 다주택자 규제로 이미 많은 수요가 임대사업자등록이나 증여를 실행에 옮긴 데다, 정부가 지난해 편법·불법 증여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꼼수' 증여 견제에 나선 것도 증여 건수 감소에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의 주택 증여 감소폭이 두드러졌다.
지난해 서울지역 주택 증여 건수는 2만637건으로 2018년(2만4765건)보다 16.7%(4128건) 줄었다.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도 2018년 1만5397건에서 지난해 1만2514건으로 18.7% 감소했다.
특히 정부 단속이 심하고 집값 상승으로 증여세 부담도 큰 강남권과 비강남 인기지역의 증여가 많이 감소했다. 강남구의 주택 증여 건수는 2018년 2782건에서 지난해 1543건으로 44.5% 줄었다. 이 가운데 강남구의 '아파트' 증여는 2018년 2286건에서 지난해 1263건으로 반토막(-55.2%)이 됐다. 또 송파구의 주택 증여가 2018년 1962건에서 지난해 1318건으로 32.8%, 서초구가 2212건에서 1510건으로 31.7% 각각 감소했다.
비강남권에서도 일명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과 영등포·광진·동작구 등 집값이 많이 오른 곳에서 증여가 많이 줄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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