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 “재정으로 떼운 ‘2% 성장’…제조업 경쟁력 높여 민간부문 활성화해야”

  • 프린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경제전문가 “재정으로 떼운 ‘2% 성장’…제조업 경쟁력 높여 민간부문 활성화해야”
(왼쪽부터)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디지털타임스 DB.

경제전문가들은 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속보치) 2.0%'와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정부가 전체 성장률 2.0% 가운데 4분의 3을 재정으로 메우면서 정부지출 없이 경제가 성장하기 어려운 상태에 접어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데 따른 것이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제조업 중심의 기술 경쟁력에 적극 나서 민간경제의 활력을 높여야 지속가능한 성장을 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번 성장률 발표 관련해) 역대 최악 수준으로, 상당히 저조한 실적"이라면서 "2.0% 성장률 중에서도 정부부문이 1.5%를 담당해, 역으로 민간경제 부문은 상당히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특히 성 교수는 "GDI(실질국내총소득) 지표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국민들의 실질 구매력이 감소했다는 것으로, 민간의 소득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실제로 상황이 매우 어려워진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수출은 줄고 수입을 늘었지만, 연간으로 보면 둘 다 줄고 있다"면서 "수출이 유지를 해주는 가운데 수입이 조금 주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둘 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줄고 있어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김 교수는 "투자 쪽 가운데 일부 조금 늘긴 했으나, 이마저도 정부 주도의 건설업이 늘어난 것"이라면서 "사회서비스, 보건복지, 의료, 공공행정 등 거의 성장의 대부분을 정부가 이끌어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성장률 2%가운데 민간부문의 기여도가 0.5%를 담당했는데, 이는 지난 50여년의 한국경제 기간 동안 IMF, 석유파동, 서브프라임 사태에 이어 4번째로 낮은 순위"라면서 "(그정도로 민간부문이 위축돼)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 교수는 "역으로 정부부문이 경제에 기여한 1.5%는 석유파동, 75년도 베트남 패망 당시, 서브프라임 사태, 88년 올림픽에 이어 5위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신 교수는 "민간소비 부문이 2.0%에서 1.8%, 1.7%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이는 2018년 민간소비가 3.0%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대조적인 상황"이라면서 "결국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은 민간소비를 살리겠다고 하지만, 지표는 더 나빠지고 있고 작동을 안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제조업 경쟁력 투자에 보다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상봉 교수는 "언제부터인가 '경쟁력'이란 단어가 사라졌다"면서 "우리 산업의 경쟁력이 있는 곳이 반도체, 자동차, 석유제품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규제를 바꿔서라도, 기술개발을 고도화해서라도 경쟁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신세돈 교수는 "결국엔 제조업을 살려야 한다"면서 "투자가 살아야, 일자리도 늘고 우리경제가 살 수 있다"고 말했다.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추천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