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연초 부동산 관련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22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퇴행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하기 위해서 보유세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주택이 소수의 투기 대상이 되는 상황에서 아무리 주택을 공급한다고 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며 "반드시 보유세를 강화하거나 투기수익을 환수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이 최근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고가주택 기준을 공시지가 12억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총선 공약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실패한 공급 만능주의를 반복하는 우를 범하는 것"이라며 "공시지가 상향은 거꾸로 가는 정책이다. 부동산 가격 앙등이 더 악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앞서 지난 20일 출입기자단 신년 간담회에서 부동산 공유제와 관련해 국민적 동의가 있었다며 투기이익과 개발이익 환수를 시작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부동산 투기나 개발로 폭리를 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난해지는 사람도 있다"며 "부동산 개발로 인한 투기이익과 개발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국민적 동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투기이익과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 확보된 이익을 부동산 국민 공유기금으로 만들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공공주택을 짓거나 확보하는 일, 도심의 상가나 건물을 매입해서 젠트리피케이션이 없는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땅들을 계속 사 모아서 기업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장용지를 싸게 공급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기업 경쟁력과 국민 주거 문제 해결에 쓰자는 게 국민 공유기금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이날 "서울·평양 올림픽 유치가 결정되는 2022년까지 2년간 군사 훈련을 잠정 중단하는 것은 결코 안보의 포기나 약화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군사훈련 중단은) 궁극적으로 안보를 위한 선택일 수 있다"며 "이런 제안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다시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쿄올림픽 남북 공동입장 여부가 올림픽 공동 개최의 시금석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박 시장은 "그렇다고 본다"며 "서울·평양 올림픽 성사를 위해 가장 앞에 놓인 것은 도쿄올림픽 남북단일팀"이라고 답했다.
박 시장은 "앞으로 2년이 참 중요하다"며 "독일 통일을 이끈 비스마르크가 신의 소매를 잡을 수 있을 때 잡아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그런 순간"이라고 강조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김현미(왼쪽) 국토부 장관,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20일 서울 영등포역에서 열린 영등포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 정비를 위한 공공주택사업 추진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