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층 이탈 부르는 '파병' 결정은 하지 않으려는 듯
이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작전지역 '변경'보다 '확대'로 해석하면 (국회) 비준 문제 시비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결정하면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범여 '2·3·4중대' 일부와 공조 균열이 올 수 있고 총선을 앞둔 상태에서 지지층의 이탈이 우려되기 때문에 '꼼수'를 부리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해적으로부터의 위협을 막기 위해 나간 청해부대를 호르무즈에 보내 '군사 강국' 이란 등으로부터의 위협에 대응하라는 것은 군사 작전 상 말도 안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청해부대원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것과 진배없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또한 청해부대가 활동하는 아덴만과 호르무즈는 직선거리로 2000km가 넘어 '활동 범위를 확대'라는 표현은 국민을 눈속임하려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노무현 정권 때 미국의 요청에 의해 파병을 결정한 것 때문에 지지층이 돌아섰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문재인 정권 사람들"이라면서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어떤 수를 써서라도 '파병 결정'은 하지 않으면서도 미국에는 면을 세울 수 있는 결정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 원내대표는 3주택 이상 소유자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 세율 인상 방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 가능한 얘기"라고 말했다.
그는 또 "선거구 최종 획정 등과 관련해 2월 국회가 불가피하다"면서 "경찰개혁 관련 입법활동도 함께 마무리되면 좋겠다. 원내교섭단체 대표나 수석부대표 간 접촉이 진행되면 가부가 조만간 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개혁입법 과정에 함께한 '4+1'이 지역구 인구 하한선을 13만9400여명으로 정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합의한 바 없다"면서도 "농산어촌 선거구 축소를 가급적 피하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취지에는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최근 대검찰청 양석조 선임연구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처리를 놓고 직속 상관인 심재철 신임 반부패강력부장에게 공개 항의한 일에 대해 "사법기관 종사자로서 정제된 표현이었는가에 대해 명백히 비판할 지점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를 놓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상갓집 추태"라고 질타하는 등 양 선임연구관 징계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선 "본인 스스로 자숙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 아들 문석균 씨의 경기 의정부갑 공천 여부를 둘러싼 논란에 "저희 안에서 진행된 논의가 없다"고 말을 아꼈다.
디지털뉴스부기자 dt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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