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오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9)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건 발생 2년 만에 내려진 법원의 최종 결론이다.
A씨는 2017년 11월 26일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모임을 마친 뒤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치던 여성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강제추행)를 받는다.
추행의 고의성, 피해자 진술·식당 폐쇄회로(CC)TV 영상의 증명력 등이 쟁점이 됐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모순되는 지점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유죄를 인정했다.
특히 1심은 검찰 구형량(벌금 300만원)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하며 A씨를 법정 구속했다.
이 사건은 A씨 아내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사연을 올리며 이슈가 됐다. 판결을 규탄하는 남성들의 시위가 열리는 등 성대결 구도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식당 CCTV로는 A씨가 피해자와 스쳐 지나간 시간은 1.333초에 불과하지만 2심 역시 성추행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추행 정도와 가족들의 탄원이 고려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A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도 지적했다.
이에 A씨는 "증거 판단이 객관적이지 못했다"며 상고했고 대법원은 지난 5월 사건을 접수한 뒤 심리를 진행해왔다.
대법원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짐으로써 강제 추행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디지털뉴스부기자 dt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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