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선심성` 예산 퍼붓는 국토부…올해보다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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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예산·기금안이 총지출 기준 올해 43조2000억원 대비 16.0% 증가한 50조1000억원으로 확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총지출은 예산에서 내부거래를 제외하고 실제 사업에 집행되는 금액이다.

예산은 올해보다 16.6% 늘어난 20조5000억원으로 편성됐고, 기금은 15.6% 증가한 29조6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 전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올해 19조8000억원 대비 17.6% 증가한 23조2000억원으로,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증액됐다. 이중 국토부 소관 SOC 예산은 18조8000억원으로 올해보다 3조원 늘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국토부 예산은 7363억원 증액됐으나 기금은 3760억원 깎였다.

예산은 지역 균형발전과 교통서비스 제고 등을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증액됐고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 등의 사업에서 감액됐다.

주요 예산을 살펴보면 광역급행철도(GTX), 신안산선 등 광역·도시철도 건설 예산이 6517억원에서 9211억원으로 증액됐으며 광역도로·혼잡도로 개선 예산도 1523억원에서 1678억원으로 늘어났다.

노후 도심지 재생사업 등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생활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생활 SOC 투자액이 4조1620억원에서 5조3597억원으로 확대된다.

혁신성장 사업 예산 중에서는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소시범도시 조성 사업에 125억원이 신규 배정됐다.

스마트시티 사업 예산은 704억원에서 1417억원, 자율주행자동차 사업은 830억원에서 1112억원, 드론 사업 예산은 528억원에서 667억원으로 각각 늘었다.

주거 취약계층의 여건 개선을 지원하는 주거안전망 예산의 경우 쪽방이나 노후고시원 등 임시거처 거주자가 양질의 주거환경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20억원 신설됐다.

주택 공시가격 조사를 확대하기 위해 예산이 575억원에서 663억원으로 증액됐고 청약정보 사전제공 체계 구축 등 주택청약시장 관리에 9억원이 신규 배정됐다.

주택도시기금의 경우 시중은행보다 저렴한 1∼2%대 주택자금 저리 융자를 확대하기 위해 관련 기금이 7조8442억원에서 9조4142억원으로 증액됐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총선 앞두고 `선심성` 예산 퍼붓는 국토부…올해보다 16%↑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통과된뒤 인사를 나누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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