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관련 법 시행령 개정 추진
2020년부터 학자금 대출은 다른 대출과 달리 '빚상속'이 제한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일반 대출은 대출자가 갚지 못하고 사망하면 상속인에게 그 빚이 상속된다. 이번 법이 시행되면 학자금 대출만큼은 그 빚상속의 굴레를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2005∼2018년 학자금 대출을 받은 후 사망한 사례가 3239명 있었다.
교육부는 학자금 대출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 재산가액 한도 안에서 남은 대출금액을 상환하도록 하고, 나머지 채무는 전부 면제하기로 했다. 대출자가 근로능력을 상실하는 정도의 중증장애인이 돼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되는 경우에는 남은 대출 원금의 90%를 면제하기로 했다.
연금 수급대상자는 아니어도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대출자의 재산가액 안에서 남은 채무금액을 상환하고, 나머지 원금은 70%를 면제키로 했다.
대출 원금 이외의 이자나 지연배상금은 전액 면제한다.이번 법은 학자금 대출이 수익이 없는 학업 연장자들의 장래를 위한 준비금 성격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교육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개정 시행령을 내년 상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주현지기자 jhj@dt.co.kr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일반 대출은 대출자가 갚지 못하고 사망하면 상속인에게 그 빚이 상속된다. 이번 법이 시행되면 학자금 대출만큼은 그 빚상속의 굴레를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2005∼2018년 학자금 대출을 받은 후 사망한 사례가 3239명 있었다.
교육부는 학자금 대출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 재산가액 한도 안에서 남은 대출금액을 상환하도록 하고, 나머지 채무는 전부 면제하기로 했다. 대출자가 근로능력을 상실하는 정도의 중증장애인이 돼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되는 경우에는 남은 대출 원금의 90%를 면제하기로 했다.
연금 수급대상자는 아니어도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대출자의 재산가액 안에서 남은 채무금액을 상환하고, 나머지 원금은 70%를 면제키로 했다.
대출 원금 이외의 이자나 지연배상금은 전액 면제한다.이번 법은 학자금 대출이 수익이 없는 학업 연장자들의 장래를 위한 준비금 성격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교육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개정 시행령을 내년 상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주현지기자 jh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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