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시세 변해 서면계약 어려워"
롯데마트, 반발… 행정소송 예고
롯데마트, 반발… 행정소송 예고
[디지털타임스 김민주 기자] 롯데마트가 돼지고기 납품 불공정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사상 최대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롯데마트는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강력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공정위는 20일 롯데마트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411억8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가 대규모 유통업법을 적용해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앞서 롯데마트가 협력업체에 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삼겹살 납품을 강요하고, 물류비와 행사 판촉비 등을 떠넘겼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 발단이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2012년 7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삼겹살 데이' 가격할인 행사 등 92건의 판촉 행사를 진행하면서 할인에 따른 비용을 사전 서면약정 없이 돼지고기 납품업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롯데마트는 2012년 9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인천 계양·전주 남원·경기 판교점 등 12개 점포의 개점 기념행사에서도 돼지고기 납품업체에 서면으로 사전 약정되지 않은 채 할인 비용을 모두 전가했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사전 서면약정 없이는 판촉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약정을 맺었더라도 납품업자의 분담 비율은 50%를 넘을 수 없다.
또한 롯데마트는 2012년 6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예상 이익·비용 등 구체적 내용이 누락된 파견요청 공문 하나만으로 돼지고기 납품업체 종업원 2782명을 파견받았다. 이들은 상품 판매·관리 업무 외 세절(고기를 자르는 작업)·포장업무 등까지 맡았고, 파견 종업원의 인건비는 모두 납품업체가 부담했다.또한 롯데마트는 2013년 4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돼지고기 납품업체에 정당한 이유 없이 PB(자체 브랜드) 상품개발 자문 수수료를 자사를 컨설팅해 준 업체에 지급하게 했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롯데마트가 돼지고기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세절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고(2013년 8월∼2015년 6월), 가격할인 행사가 끝난 뒤에도 행사 가격을 유지하면서 낮은 납품단가를 요구(2012년 7월∼2015년 3월)한 것도 모두 사실로 판단했다.롯데마트는 공정위 제재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돼지고기 같은 신선식품은 상품의 특성상 매일 시세가 변하기 때문에 서면 계약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문제가 된 돼지고기도 매일 시세가 변동하기 때문에 특정한 기준가격을 정할 수 없다. 대신 유통업체들은 대량매입을 통해 단가할인을 적용한다. 이에 롯데마트는 공정위 심의 결과에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아울러 PB상품에 대한 컨설팅 비용을 전가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강요한 사실이 없고 수수료도 납품단가에 반영돼 있다고 반박했다.
롯데쇼핑은 "유통업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온 심의 결과로, 기업 이미지에 심각한 해를 입고 있다"며 "명확한 법적 판단을 받기 위해 행정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민주기자 stella2515@dt.co.kr
공정위는 20일 롯데마트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411억8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가 대규모 유통업법을 적용해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앞서 롯데마트가 협력업체에 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삼겹살 납품을 강요하고, 물류비와 행사 판촉비 등을 떠넘겼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 발단이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2012년 7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삼겹살 데이' 가격할인 행사 등 92건의 판촉 행사를 진행하면서 할인에 따른 비용을 사전 서면약정 없이 돼지고기 납품업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롯데마트는 2012년 9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인천 계양·전주 남원·경기 판교점 등 12개 점포의 개점 기념행사에서도 돼지고기 납품업체에 서면으로 사전 약정되지 않은 채 할인 비용을 모두 전가했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사전 서면약정 없이는 판촉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약정을 맺었더라도 납품업자의 분담 비율은 50%를 넘을 수 없다.
또한 롯데마트는 2012년 6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예상 이익·비용 등 구체적 내용이 누락된 파견요청 공문 하나만으로 돼지고기 납품업체 종업원 2782명을 파견받았다. 이들은 상품 판매·관리 업무 외 세절(고기를 자르는 작업)·포장업무 등까지 맡았고, 파견 종업원의 인건비는 모두 납품업체가 부담했다.또한 롯데마트는 2013년 4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돼지고기 납품업체에 정당한 이유 없이 PB(자체 브랜드) 상품개발 자문 수수료를 자사를 컨설팅해 준 업체에 지급하게 했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롯데마트가 돼지고기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세절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고(2013년 8월∼2015년 6월), 가격할인 행사가 끝난 뒤에도 행사 가격을 유지하면서 낮은 납품단가를 요구(2012년 7월∼2015년 3월)한 것도 모두 사실로 판단했다.롯데마트는 공정위 제재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돼지고기 같은 신선식품은 상품의 특성상 매일 시세가 변하기 때문에 서면 계약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문제가 된 돼지고기도 매일 시세가 변동하기 때문에 특정한 기준가격을 정할 수 없다. 대신 유통업체들은 대량매입을 통해 단가할인을 적용한다. 이에 롯데마트는 공정위 심의 결과에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아울러 PB상품에 대한 컨설팅 비용을 전가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강요한 사실이 없고 수수료도 납품단가에 반영돼 있다고 반박했다.
롯데쇼핑은 "유통업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온 심의 결과로, 기업 이미지에 심각한 해를 입고 있다"며 "명확한 법적 판단을 받기 위해 행정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민주기자 stella2515@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