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22일 자정(23일 0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일정을 앞둔 마지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21일 연다.
'지소미아 종료' 방침이 유지될 것이란 관측이 유력한 가운데, 청와대와 NSC 상임위원들이 이와 관련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가 주목된다.
이날 회의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 실장은 이제까지 매주 목요일 NSC 상임위 회의를 주재해 왔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회의를 미루진 않을 것"이라며 이날도 예정대로 회의가 열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근 극비리에 미국을 방문해 백악관 인사들을 접촉한 것으로 알려진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미국과 지소미아와 관련해 어떤 논의를 했는지도 공유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지소미아 종료 쪽으로 결론이 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 19일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행사에서 "지소미아 종료 문제는 일본이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며 일본의 수출규제 해결이 우선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한일관계 악화의 원인을 제공한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지소미아 종료는 불가피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인식인 셈이다.
문 대통령이 행사에서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한이 있어도 (일본과) 안보상 협력은 해나갈 것"이라고 언급한 것 역시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지소미아의 효력이 종료될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 발언이 아니냐는 것이다.
일각에선 이날 NSC에서 결론을 확정 짓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3일 0시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있고 어떤 변수가 불거질지 모르는 만큼, 미리 지소미아 연장의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둘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 역시 '국민과의 대화'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종료 사태를 피할 수 있는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선 한·미 방위비 분담금 관련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주한미군 분담금을 결정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이 협상에서 한미 양측이 좀처럼 의견을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미국 측 요구의 진의 및 한국 정부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임재섭기자 yjs@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