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9일 "방미를 통해 한미 동맹의 존속을 다시 쌓고, 한미 동맹을 소중히 여기는 국민 여론을 미국 조야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20일 방미길에 오른다"며 "왜 의회마저 나서야 하는 상황이 초래된 것인지 그 자체만으로도 참담하다"고 한탄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위험한 시그널을 노골적으로 미국에 보내왔다"며 "사드 추가 배치와 미사일 방어 체계 편입, 한미일 군사동맹은 절대 없을 것이라는 이른바 '3NO 원칙'은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더 이상 같이 갈 수 없는 것인가'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패착"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날이 갈수록 중국, 러시아 견제에 집중해가는 미국에서 문재인 정권은 신뢰하기 어려운 안보 리스크"라며 "무능한 외교·안보 정책의 빈틈을 야당이 메워야 하는 현실이 씁쓸하다"고 전했다.
나 원내대표는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 "한미 동맹을 가치 동맹, 자유 동맹의 관점에서 보자고 주장하고, 총액 산정 방식에서 소요 비용 산정으로, 또 매년 협상에서 다년 협상으로 협상 방식을 개선할 것을 요구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일본, EU(유럽연합) 등과 비교는 물론, 우리 GDP(국내총생산) 대비 분담 비율 등을 설명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분담 기준의 마련을 촉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안보에 가장 심각한 위협인 북한의 핵미사일 등 비대칭 전력에 대한 억지력이 담보될 수 있도록 미사일 사거리 제한 완화, 핵공유 협정 체결 등도 필요하다"며 "한미 동맹의 존속과 발전이 국익의 최대 전제조건이고 그 다음이 방위비 분담이다. 이 대원칙에 따라 방미 일정에 임하겠다"고 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