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인공지능(AI) 등 신산업 등으로 적용을 대폭 확대한 기업활력법이 1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시행을 이틀 앞둔 1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요 정책기관, 업종별 협회·단체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선 사업재편을 통한 신사업 투자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기업활력법을 통한 효과적인 지원방안 등이 논의됐다고 한다. 기업활력법은 공급과잉 업종 기업이 신속하게 사업재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기업의 자율적 사업재편을 돕기위해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해주고, 패키지로 여러 정책지원을 해줘 이른바 '원샷법'으로 불린다. 지난 2016년 8월에 3년 한시법으로 시행했다가 올 8월 법 개정안이 통과돼 효력기간이 2024년 8월까지 5년 더 연장됐다.
주목되는 점은 이번에 법 적용범위가 대폭 확대됐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과잉공급 업종에 속한 기업만 해당됐었다. 이제는 자율주행차·AI·빅데이터·의료기기·헬스케어 등 신산업 분야 진출 기업과 거제·군산 등 산업위기지역 기업으로 확대됐다. 이에따라 신산업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도 혜택을 볼 수 있게됐다. 이는 매우 큰 변화다. 업황 퇴조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기업들이 미래 신산업으로 진출하겠다는 실천계획만 있으면 이 법의 혜택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에 신산업 분야로 범위가 확대되면서 기존 사업을 정리하고 새 업종으로 전환하려는 기업들의 문의가 늘고 있다고 한다. 구조조정을 강요당하기보다는 선제적·자발적 사업재편이 기업 입장에서나 경제 전체 측면에서도 훨씬 낫다는 건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요즘처럼 불투명한 기업환경도 없을 듯 하다. 설상가상으로 한국은 중국 기업들의 맹추격으로 기존 주력산업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재편이 이뤄지지 않으면 한국 경제는 수렁에 빠질 수 밖에 없는 형국이다. 이런 시기에 새로운 '원샷법'은 신산업 사업재편에 탄력을 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국이 4차산업혁명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올라타는데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새 법의 안착이 중요하다. 정부는 산업계, 관련기관들과 손잡고 만반의 지원과 홍보에 나서야 한다. 나아가 법 적용 대상을 계속 넓혀 업계 전반에 숨통이 트이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주목되는 점은 이번에 법 적용범위가 대폭 확대됐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과잉공급 업종에 속한 기업만 해당됐었다. 이제는 자율주행차·AI·빅데이터·의료기기·헬스케어 등 신산업 분야 진출 기업과 거제·군산 등 산업위기지역 기업으로 확대됐다. 이에따라 신산업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도 혜택을 볼 수 있게됐다. 이는 매우 큰 변화다. 업황 퇴조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기업들이 미래 신산업으로 진출하겠다는 실천계획만 있으면 이 법의 혜택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에 신산업 분야로 범위가 확대되면서 기존 사업을 정리하고 새 업종으로 전환하려는 기업들의 문의가 늘고 있다고 한다. 구조조정을 강요당하기보다는 선제적·자발적 사업재편이 기업 입장에서나 경제 전체 측면에서도 훨씬 낫다는 건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요즘처럼 불투명한 기업환경도 없을 듯 하다. 설상가상으로 한국은 중국 기업들의 맹추격으로 기존 주력산업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재편이 이뤄지지 않으면 한국 경제는 수렁에 빠질 수 밖에 없는 형국이다. 이런 시기에 새로운 '원샷법'은 신산업 사업재편에 탄력을 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국이 4차산업혁명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올라타는데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새 법의 안착이 중요하다. 정부는 산업계, 관련기관들과 손잡고 만반의 지원과 홍보에 나서야 한다. 나아가 법 적용 대상을 계속 넓혀 업계 전반에 숨통이 트이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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