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틸웰 압박에 버티는 강경화… 지소미아 막판 철회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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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틸웰 압박에 버티는 강경화… 지소미아 막판 철회되나

한국을 찾은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사진)가 6일 강경화 외교부장관 등 외교라인을 만난 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문제와 관련해 "협정들(agreements)의 주제에 대해, 환상적인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3주 앞으로 다가온 지소미아 종료를 막판에 철회하게 될지 주목된다.

스틸웰 차관보는 이날 정석환 국방부 정책실장과의 면담 전 기자들과 만나 "특히 (한일관계가) 방콕에서 동아시아정상회의 이후 매우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전날 방한한 그는 이날 아침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을 만났다.

미국은 최근 방위비분담금 협상, 지소미아 종료 철회 문제, 인도·태평양 전략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한국 정부를 압박했다. 현재 현안을 담당하고 있는 국무부의 키스 클라크 경제차관, 제임스 드하트 방위비 분담 협상 수석대표 등 실무자들이 모두 한국에 들어와 있다. 치열한 외교전이 예상되지만 스틸웰 차관보의 발언은 일단 긍정적이다. 스틸웰 차관보는 "한일관계가 개선되고 있다는 고무적인 신호"라며 "방콕 현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가 대화할 기회가 있었다는 사실에 매우 주목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스틸웰 차관보는 이날 '환상적'이라는 표현 외에 구체적인 내용이나 협상의 진전 여부는 물론 누구와의 만남이 환상적이었는지 설명하지 않았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환상적'이라는 표현만으로 상황을 낙관하기 어렵다는 말도 나온다.

실제 청와대는 이날 지소미아에 대해 "우리의 입장은 동일하다. 다 알겠지만 한·일 간 수출규제 문제가 안보사항을 신뢰할 수 없다는 문제로 촉발,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다시 말씀 드린다"고 했다. 청와대는 또한 "우리도 역시 (방위비, 지소미아 등과 관련해) 우리의 입장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지소미아 종료가 이달 말로 다가온 상황에서 단순히 양측의 입장을 확인한 것이라면 갈 길이 멀 수밖에 없다.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지소미아 종료를 책임지고 철회해야한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우리가 스스로 안보를 다른 사안과 연계해 결과적으로 한미 동맹에 악영향을 주었고 일본 경제 보복 대응에도 큰 손해를 입었다. 큰소리 치던 정부가 언제 그랬냐는 듯 부랴부랴 미국에 중재를 요청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일본에 손을 내미는 형국이 됐다"고 평가했다. 황 대표는 "지소미아 종료 철회가 국익을 위한 선택임은 명백하다"며 "안보는 안보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푸는 것이 정상이다. 결자해지 차원에서 지소미아 종료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임재섭·윤선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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