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정책 실패 인정" 지적에
"추진은 하되 보완할 것은 보완"
"추진은 하되 보완할 것은 보완"
2019 국정감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열린 마지막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득주도성장(이하 소주성)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종합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소주성 정책에 대해 단 한마디도 언급이 없었다며 소주성 정책이 실패한 것 아니냐는 야당 의원들의 공격에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포용성장, 소주성, 공정경제 등을 묶어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것은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면서 "추진은 하되 보완할 것은 보완할 것"이라고 했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이 "소주성, 최저임금 논쟁에 빠져 땜질 처방을 하다가 경제정책이 길을 잃었다"며 "우리 경제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김 의원이 제기한) 구조개혁을 진행하면서 사회안전망을 보강하고 경제활력을 찾아 나가는 방향성이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좀 더 속도를 내도록 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또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을 2.0∼2.1%로 내다보느냐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여러 여건상 정부는 당초 2.4∼2.5%를 제시했지만, 최근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전망했듯이 얼추 그 정도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가 '뉴노멀'이라는 지적에 대해 "3저가 뉴노멀로 정착됐다는 것은 대체적 평가"라면서 "과거와 다른 방식으로 경제접근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축소균형에 머물지, 확대균형으로 갈지는 정책 판단의 문제"라면서 "정부는 확대균형 정책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고, IMF나 OECD도 한국 정부의 재정확대 선제조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승제기자 bank@dt.co.kr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열린 마지막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득주도성장(이하 소주성)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종합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소주성 정책에 대해 단 한마디도 언급이 없었다며 소주성 정책이 실패한 것 아니냐는 야당 의원들의 공격에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포용성장, 소주성, 공정경제 등을 묶어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것은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면서 "추진은 하되 보완할 것은 보완할 것"이라고 했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이 "소주성, 최저임금 논쟁에 빠져 땜질 처방을 하다가 경제정책이 길을 잃었다"며 "우리 경제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김 의원이 제기한) 구조개혁을 진행하면서 사회안전망을 보강하고 경제활력을 찾아 나가는 방향성이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좀 더 속도를 내도록 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또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을 2.0∼2.1%로 내다보느냐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여러 여건상 정부는 당초 2.4∼2.5%를 제시했지만, 최근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전망했듯이 얼추 그 정도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가 '뉴노멀'이라는 지적에 대해 "3저가 뉴노멀로 정착됐다는 것은 대체적 평가"라면서 "과거와 다른 방식으로 경제접근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축소균형에 머물지, 확대균형으로 갈지는 정책 판단의 문제"라면서 "정부는 확대균형 정책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고, IMF나 OECD도 한국 정부의 재정확대 선제조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승제기자 ban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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