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중 6명 지원제도 몰라
"정부 차원 적극 홍보 필요"
"정부 차원 적극 홍보 필요"
2019 국정감사
월세와 전세로 살고 있는 청년 91%가 주거비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거비 부담을 느끼고 있는 청년 중 60%이상이 저소득 청년가구의 주거급여 지원제도를 모르고 있어 청년 주거안정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5일부터 3일간 서울시 성북구에 거주하는 만35세 이하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빈곤실태조사'를 벌인 결과에 따르면, 청년 전체 응답자 103명 중 59명(57.3%)이 월세·전세 형태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세 거주자가 42명(40.8%), 전세 거주자가 17명(16.5%), 부모동거가 39명(37.9%), 기타 5명(4.9%)이다.
월세와 전세로 살고 있는 청년들(59명) 중 주거비용이 부담이 된다고 응답한 청년들은 전체의 91%에 달했다. 주거비는 월세 거주자 21명(50%)이 50만원~100만원, 19명(45%)이 30만원~50만원을 지출하고 있었다. 전세 거주자 7명(54%)은 10만원~20만원, 4명(31%)은 30만원~50만원의 주거비용을 부담하고 있었다.
주거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청년들의 상당수가 저소득 청년가구에게 지원되는 주거급여제도를 알지 못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주거급여에 대해 조사한 결과, 수급중이거나 수급받은 경험이 있는 청년은 2명(4.2%), 신청은 했지만 자격이 안돼서 탈락한 경우가 3명(6.3%), 주거급여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청년이 30명(62.5%), 주거급여를 신청해도 자격이 안될 것 같아 신청 안한 청년이 12명(25.0%)으로 나타났다.
청년 주거급여제도는 2018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1인가구의 경우, 월소득 71만9000원 이하일 경우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유승희 의원은 "청년들이 주거비용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 자체가 청년빈곤의 바로미터가 되고 있다"면서 "LH와 SH 등에서 청년대상의 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하는 것은 물론 청년 주거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주거급여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성승제기자 ban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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