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가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통과를 밀어붙이고 있다. 패스트트랙에 올릴 때 군소 야당의 협력을 얻기 위해 선거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하겠다고 한 약속도 어기면서 서두르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를 검찰 개혁으로 몰고 가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 황교안 대표는 "여당은 '친문 보위부'인 공수처를 검찰 개혁으로 위장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정의당과 대안신당, 민평당 등을 설득해 표결 처리할 태세다. 수적으로 열세인 한국당은 바른미래당과 협력해 저지에 나서겠지만, 패스트트랙 상정 때처럼 범여권 담합에 의해 공수처법이 통과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서초동 촛불 집회에서도 국민의 검찰개혁 명령이 확인됐다"며 검찰개혁 명분을 내세운다. 한국당은 공수처의 처장과 수사관의 구성으로 볼 때 공수처는 대통령의 하명 또는 의중에 따른 수사를 하는 '정권의 호위대'로 전락할 것이라고 반박한다. 대다수 국민들은 공수처의 본질에 대해 잘 모른다. 그러다보니 찬반은 반반 정도로 갈려 있다. 공수처법안의 핵심은 고위공직자만을 수사하는 또 다른 검찰기관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이런 기관을 갖고 있는 국가나 조직은 중국과 북한 뿐이다.
공수처 문제는 법안 자구에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어떻게 운용될 것인가에 있다. 아무리 법적 독립장치를 마련한다 해도 실제에 있어서는 독립성 유지가 쉽지 않다. 대통령의 손발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특히 판·검사와 군 장성을 수사대상으로 지목한 것은 3권분립을 위태롭게 하는 등 위헌적 요소도 있다. 여당은 '조국수호'를 외친 일부 '친문(親文)세력'의 검찰개혁 요구를 전체 국민의 그것인 양 호도해선 안 된다. '정권 보위부' 우려가 큰 공수처를 강행하면 10·3 광화문 집회보다 더 큰 저항에 부닥칠 것이다.
민주당은 정의당과 대안신당, 민평당 등을 설득해 표결 처리할 태세다. 수적으로 열세인 한국당은 바른미래당과 협력해 저지에 나서겠지만, 패스트트랙 상정 때처럼 범여권 담합에 의해 공수처법이 통과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서초동 촛불 집회에서도 국민의 검찰개혁 명령이 확인됐다"며 검찰개혁 명분을 내세운다. 한국당은 공수처의 처장과 수사관의 구성으로 볼 때 공수처는 대통령의 하명 또는 의중에 따른 수사를 하는 '정권의 호위대'로 전락할 것이라고 반박한다. 대다수 국민들은 공수처의 본질에 대해 잘 모른다. 그러다보니 찬반은 반반 정도로 갈려 있다. 공수처법안의 핵심은 고위공직자만을 수사하는 또 다른 검찰기관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이런 기관을 갖고 있는 국가나 조직은 중국과 북한 뿐이다.
공수처 문제는 법안 자구에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어떻게 운용될 것인가에 있다. 아무리 법적 독립장치를 마련한다 해도 실제에 있어서는 독립성 유지가 쉽지 않다. 대통령의 손발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특히 판·검사와 군 장성을 수사대상으로 지목한 것은 3권분립을 위태롭게 하는 등 위헌적 요소도 있다. 여당은 '조국수호'를 외친 일부 '친문(親文)세력'의 검찰개혁 요구를 전체 국민의 그것인 양 호도해선 안 된다. '정권 보위부' 우려가 큰 공수처를 강행하면 10·3 광화문 집회보다 더 큰 저항에 부닥칠 것이다.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