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갈라파고스 규제·노동경직성이 외국 기업 韓 투자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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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박정일 기자] 외국인 투자 기업인들이 한국 시장의 '갈라파고스'(국제적 흐름과 단절돼 불합리한) 규제와 노동 경직성 등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IT 인프라나 소비자 수준, 인적 자원 등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정부의 지나친 규제가 외국 기업들의 투자를 주저하게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한국은 매력적인 투자처인가: 외국인 투자 기업인에게 듣는다' 특별좌담회를 개최했다. 좌담회에는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회장과 크리스토프 하이더 주한 유럽상공회의소(ECCK) 사무총장이 외국계 투자 기업인 대표로 각각 참석했다.

이들은 먼저 갈라파고스 규제가 기업들의 투자나 협력을 가로막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회장은 "갈라파고스 규제는 전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기업이 맞추기 불가능하며, 한국을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해석하게 돼 투자가 어렵다"고 말했고, 하이더 사무총장 역시 "한국기업과 시장에 초점을 맞춘 규정들이 외국기업의 활동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의 수출에도 제약을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이 때문에 한국이 미국의 6대 교역국임에도 3000만에 이르는 미국 중소기업 중 불과 2만여 회사만 한국시장에 들어와 있다고 지적했다. 핀테크나 원격의료 등 혁신사업에 대한 규제를 글로벌 수준에 맞춰야 한다는 비판으로 풀이된다.

지나친 노동시장 경직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내놓았다. 하이더 사무총장은 "급격히 인상된 최저임금은 혼란 그 자체"라며 "노조와 기업이 협의할 때 객관적 사실과 데이터에 기초해 논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노동시장 경직성이 신규 고용을 주저하게 하는 주 요인이라며, 개인 역량에 따라 70~80세까지 일할 수 있는 미국의 '임의고용 원칙'을 대안으로 소개했다.

하이더 사무총장은 또 현재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 신뢰성, 투명성, 국제 정합성 등이 모두 부족하다며, 정책 개선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평가했다. 김 회장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처럼, CEO(최고경영자)의 직접 관리 대상이 아닌 부문까지 CEO에 책임을 부과하는 법안들이 많아 외국인 투자기업이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정부와 기업간 대화가 중요하며, 충분한 소통과정이 있어야만 정책이 취지와 달리 투자를 저해하는 부작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투자 주체인 기업에 대한 이해와 소통을 바탕으로 한국을 기업하기 좋고, 투자하기 좋은 환경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

"정부의 갈라파고스 규제·노동경직성이 외국 기업 韓 투자 막는다"
21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한국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한국은 매력적인 투자처인가: 외국인 투자기업에 묻는다' 특별좌담회에서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왼쪽)이 크리스토프 하이더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사무총장과 함께 발언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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