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 전략회의·경제장관회의
맞춤형 수출지원 프로그램 제공
규제 개선 방안 33건도 공개해
맞춤형 수출지원 프로그램 제공
규제 개선 방안 33건도 공개해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디지털 무역지원 플랫폼' 구축을 통해 수출 활력을 제고하고, 증권사의 해외 계열사 대출을 전면 허용하는 등 33건의 규제완화책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14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혁신성장 전략회의 겸 경제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계획을 제시했다.
그는 먼저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분산된 수출 정보를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 제공하고 축적된 정보를 수출 마케팅과 연계하는 맞춤형 수출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면서 "계약·통관·물류 등 수출 전 단계에 걸쳐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무역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블록체인 기반 외국환 거래 증빙 서비스를 개시해 기업의 수출업무 부담과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뜻이다.
신산업·신기술 활용을 가로 막고 있던 33건의 규제 개선 방안도 공개했다.
그는 "증권사 해외 계열사에 대한 대출을 허용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이동식 협동로봇도 별도 인증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이와 함께 화학 물질 취급시설 관련 심사 절차 간소화, 산업단지 입주기업 협력사의 공공시설 임대 허용 등 산업 현장 규제도 대폭 완화, 식품영업 규제 개선,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충전소 범위 확대, 도립·군립 자연공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권한 확대 등 지역 규제도 다수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국 영화산업 발전계획도 내놨다.
그는 "한국영화 기획·개발센터를 설치하고 강소제작사 육성펀드를 신설하겠다"며 "온라인 영상 플랫폼 사업자 지위 신설, 스크린 독과점 개선 등 공정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세계 5위 수준인 한국 영화산업이 세계 콘텐츠 시장을 선도하는 리더로 발돋움하도록 하겠다"며 "영화산업 발전 계획을 필두로 연말까지 만화·음악·캐릭터 등 콘텐츠 장르별 대책도 지속해 발표하겠다"고 했다.
미래 자동차 산업과 관련해선 "친환경차 국내 보급 가속화, 완전 자율주행 제도·인프라 구축, 개방형 산업생태계 전환 등을 모색하겠다"며 "추가 논의와 의견 수렴을 거쳐 안건을 보완 후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홍 부총리는 15일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미국으로 출국한다.
그는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등 신용평가사 관계자와 만나 한국 경제를 설명하고, 뉴욕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국 경제 설명회(IR)를 하겠다"며 "세계 경제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통상 우리가 가장 먼저 극복했던 한국인의 '극복 DNA'와 그 의지를 솔직히 설명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성승제기자 ban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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