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책임준비금 적립 기준을 강화하려던 계획을 1년 연기하기로 했다.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 시기가 2021년에서 2022년으로 1년 연기됐으니 책임준비금 적립기준 강화 일정도 연기해주겠다는 조치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서울정부청사에서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시장금리 급락으로 인한 과도한 책임준비금 적립과 이로 인한 보험사 당기손실 확대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앞서 정부는 자산과 부채를 원가가 아닌 모두 시가로 평가하는 IFRS17 시행에 대비해 미리 부채를 적립하도록 하는 '책임준비금 정성평가제도(LAT: Liability Adequacy Test)'를 운영 중이었다.
하지만 최근 시장금리가 급격히 하락하면서 LAT에 의한 책임준비금이 급증했고, 이로 인해 보험사의 당기손익이 악화돼 재무적인 문제를 야기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당초 올해부터 적용할 예정이었던 LAT 적립기준을 2020년으로 순연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무건전성준비금'을 신설할 계획이다. LAT 개선으로 줄어들 책임준비금을 재무건전성준비금으로 대체해 IFRS17 시행에 따른 보험사의 자본확충을 유도하겠다는 조치다.
당국은 LAT 개선, 재무건전성준비금 신설 등을 담은 감독규정 개정안 의결을 거쳐 올해 말 기준으로 작성되는 보험사 재무제표부터 적용할 방침이다.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재무건전성준비금은 당기 손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자본 항목 내에서의 조정이란 점에서 보험사의 자본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주현지기자 jh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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