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기획부동산'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446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과태료 5억5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기획부동산은 개발이 어려운 토지나 임야에 대해 이득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처럼 광고해 투자자들을 모집한 후 이를 쪼개 판매하는 지분 판매 방식으로 이익을 얻는 부동산업자들이다.
이번 조사에 앞서 경기도는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등 7개 시·군 22필지의 실거래 신고 7844건을 골라 6월부터 9월까지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 바 있다.
적발된 위반 내용을 보면 공인중개사법 위반 30건,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20건, 부동산실명법 위반 8건(과징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4408건이다.
이 중 혐의가 확인된 부동산 거래법 위반 2025건에 대해 과태료 5억500만원이 부과됐으며 나머지 2383건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위반 사례를 예를 들면, A토지정보, B경매법인 등은 성남시 금토동 토지 소유권을 모두 확보하지 않고 분양을 시작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실거래 신고기한인 60일을 넘겨 지연 신고하거나 지연 사실을 숨기려 계약일자를 속인 사례 등이다. 이같은 사례가 총 1396건이 적발됐다.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례로는 공인중개사 C씨가 기획부동산 토지가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알선을 하고 기획부동산과 매수자 간 직접 계약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해 중개를 은폐한 사실 등이다.
도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례에 대해 도 특별사법경찰에 수사 의뢰를 할 예정이며, 계약 일자를 위조한 기획부동산에 대해서도 사문서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또 기획부동산의 토지 분양 과정에서 매수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토지의 분양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엄격히 정해 토지 분양과정의 투명성과 거래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법률 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